월급이 압류돼도 통째로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급여의 절반은 압류할 수 없고, 그 절반이 월 250만원보다 적으면 250만원까지, 절반이 300만원을 넘는 고액 급여라면 시행령이 정한 산식만큼까지 손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조). 압류명령은 회사에 송달돼야 효력이 생기므로 회사 모르게 진행되기는 어렵고, 개인회생은 금지·중지명령, 개시결정, 인가결정을 차례로 거치며 압류를 멈추고 효력을 잃게 만듭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600조·제615조 제3항).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월급 총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떼어 갈 몫이 사실상 남지 않습니다(시행령 제3조).
- 법원은 채무자와 회사를 미리 불러 묻지 않고 압류명령을 내립니다(민사집행법 제226조).
- 퇴직금도 절반은 압류가 금지됩니다(제246조 제1항 제5호).
- 회생 신청서를 낸 것만으로는 압류가 멈추지 않고, 법원의 명령이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압류 금액은 월급 구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준은 월 급여채권의 절반입니다. 절반이 250만원에 못 미치면 보호 금액이 250만원으로 올라가고, 절반이 25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면 절반 그대로 보호되며, 절반이 300만원을 넘으면 300만원에 초과분의 절반을 더한 만큼이 남습니다. 아래 예시는 조문 산식을 그대로 적용해 계산한 값입니다.
| 월 급여 예시 | 급여의 절반 | 압류 못 하는 금액 | 압류될 수 있는 금액 |
|---|---|---|---|
| 240만원 | 120만원 | 240만원(전액) | 없음 |
| 40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150만원 |
| 560만원 | 280만원 | 280만원 | 280만원 |
| 800만원 | 400만원 | 350만원 | 450만원 |
이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시행된 시행령에 따른 것이어서, 그보다 앞서 접수된 압류는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과 보험료를 뺀 금액으로 볼지 뺀 뒤로 볼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급여명세서를 들고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42조가 따로 정합니다.
회사는 언제, 어떤 경로로 압류 사실을 알게 되나요?
회사는 이 절차에서 제3채무자, 곧 채무자에게 월급을 줄 의무가 있는 쪽입니다. 압류명령이 회사에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므로(제227조 제2항·제3항) 압류가 실제로 걸렸다면 회사는 이미 서류를 받은 상태입니다. 채권자는 회사가 1주 안에 채권이 있는지, 지급할 생각이 있는지를 서면으로 답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제237조). 추심명령까지 나오면 채권자가 회사에서 직접 돈을 받고(제229조 제2항), 압류가 여러 건 겹치면 회사는 그 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제248조).
개인회생을 하면 급여 압류는 어느 단계에서 풀리나요?
| 회생 단계 | 압류에 생기는 일 | 근거 |
|---|---|---|
| 신청 뒤 금지·중지명령 | 법원이 명하면 새 압류가 막히거나 진행 중인 압류가 멈춤 | 제593조 |
| 개시결정 | 채권자목록에 있는 채권으로 한 강제집행이 중지 | 제600조 제1항 |
| 변제계획 인가 | 중지돼 있던 강제집행이 효력을 잃음 | 제615조 제3항 |
금지·중지명령은 법원이 판단해 내리는 것이어서 신청한다고 당연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압류된 급여가 이미 통장으로 들어간 뒤라면 압류금지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생활 형편을 이유로 압류 범위를 줄여 달라고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되는 회사에 들어가면 월급이 다 묶일까 봐 취업을 미루고 있어요"
압류에는 하한선이 있어 월급 일부는 손에 남습니다. 게다가 개인회생은 앞으로 계속 들어올 수입으로 갚아 나가는 절차라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 자체가 가능합니다. 취업을 미루는 쪽이 오히려 회생 준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여럿이면 하나하나 따로 떼어 가니 남는 게 없지 않을까요"
압류금지 금액은 채권자 수와 상관없이 같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채권자가 늘면 압류 가능한 나머지를 나눠 갖는 구조이고, 회사는 그 금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제248조).
"185만원까지만 보호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전 기준입니다. 2026년 2월 1일 시행 시행령은 하한을 월 250만원으로 정했습니다(시행령 제3조). 다만 압류명령이 언제 접수됐는지에 따라 적용이 갈릴 수 있어 접수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생을 신청하면 다음 달 월급부터 바로 온전히 받나요"
언제 명령이나 결정이 나올지는 법원 일정과 서류 상태에 달려 있어 날짜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압류가 확정적으로 효력을 잃는 시점은 인가결정 때이므로, 그 사이에는 금지·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할지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부산 서면점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급여압류 상담에서는 압류의 바탕이 판결인지 지급명령인지 가압류인지, 압류명령이 접수된 날짜, 기본급과 상여·수당 구성, 이미 걸린 압류 건수를 먼저 봅니다. 이어서 그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넣고 금지명령까지 신청할지, 급여 통장이 채권자 은행에 있는지를 함께 점검합니다. 회생·파산 사건은 임재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도산·이혼 전문분야 등록,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서면점은 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주간인물사빌딩 8층(서면역 12번 출구에서 걸어서 1분)에 있고 월~금 09:00~18:00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예약은 전화 051-711-5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압류결정문 또는 법원에서 온 서류 전부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기본급·상여·수당이 나뉜 것)
- 압류를 건 채권자와 금액 목록
- 퇴직금·퇴직연금 적립 여부
-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의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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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