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이나 가족·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은 돈은 문제가 되나요?개인회생 신청 직전 대출은 그것만으로 기각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일부 채권자나 가족에게만 먼저 갚은 돈은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고, 가족이 상대면 따지는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납니다.
-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빚이 있어요. 언제까지 고칠 수 있고, 못 고치면 그 빚은 어떻게 되나요?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수정은 개시결정 전까지 자유롭고, 개시결정 뒤에는 책임 없는 누락만 법원 허가로 가능하며, 인가결정 뒤에는 이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끝내 빠진 빚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 도박이나 코인·주식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원은 무엇을 보나요?도박빚 개인회생은 신청을 막는 조문이 없고, 법원은 빚의 원인보다 서류의 사실 여부와 인가 기준 충족을 봅니다. 코인·주식 손실금과 남은 자산의 차이, 개인파산과 다른 점을 정리했습니다.
-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에는 무엇이 있고, 신용회복위원회·개인회생·개인파산은 각각 얼마나 줄어드나요?개인회생 탕감률은 법에 정해진 비율이 아니라 가용소득, 변제기간, 청산가치로 갚을 총액이 정해진 뒤 따라 나오는 숫자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파산과 줄어드는 방식도 비교했습니다.
- 개인회생 보정권고를 받았어요. 기한은 언제까지이고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개인회생 보정권고 기한은 법에 정해진 날수가 아니라 받은 문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문서에서 읽을 다섯 군데, 기한을 못 맞출 때 할 일, 기각·폐지로 이어지는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총 얼마이고, 수임료 말고 무엇이 포함되나요?개인회생 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 3만원, 채권자 수에 따라 늘어나는 송달료, 법원이 정하는 예납금과 대리인 보수로 나뉩니다. 법원 비용은 신청 때 미리 내고, 수임료 분납은 계약서가 정합니다.
- 개인회생은 신청부터 면책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얼마나 걸리나요?개인회생 절차는 접수,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 변제, 면책 순서입니다. 법이 정한 기한은 변제계획안 14일, 개시결정 1개월 등이고 전체 기간의 대부분은 3년 원칙의 변제기간입니다.
- 연체 전이거나 빚이 적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개인회생 신청자격 조문에는 연체나 최소 채무액이 없습니다. 지급불능의 염려, 채무 한도, 꾸준한 수입이 요건이고, 자격과 별개로 기각 사유와 변제계획 인가 요건을 차례로 통과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년인가요, 5년인가요? 기간을 줄이거나 중간에 한 번에 갚고 끝낼 수 있나요?개인회생 기간 단축은 따로 신청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이고 청산가치를 채우지 못할 때만 5년 안에서 늘어나며, 진행 중에는 일시변제 허가나 특별면책으로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가족이나 회사에 알려지나요?개인회생 단점은 신용정보 관리에 따른 금융거래 제약, 면책 뒤에도 남는 보증인 책임, 변제기간의 가용소득 납부입니다. 개시결정 서면이 회사로 갈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금지됩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개시결정은 얼마나 걸리고, 그 사이 추심 전화와 압류는 금지명령으로 멈추나요?개인회생 금지명령은 접수만으로 붙지 않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볼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개시 여부는 신청일부터 1월 안에 정하게 되어 있으나 보정이 겹치면 늦어지고, 개시결정 뒤에는 목록에 적힌 채권만 막힙니다.
- 개인회생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도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개인회생 청산가치는 채무자 본인 재산으로 계산하고, 배우자 명의 재산은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원칙상 빠집니다. 명의신탁 재산과 부인권 대상 재산은 포함되며 법원이 배우자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에서 생계비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부양가족이나 의료비가 있으면 더 빼 주나요?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원칙입니다. 부양가족은 기준 금액을 바꾸고, 의료비는 특별한 사정으로 소명해 법원 판단을 받습니다. 인가 뒤에는 변경안으로 다룹니다.
-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에서 생계비 뺀 돈을 전부 내야 하고, 월세나 재산은 어떻게 반영되나요?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은 가용소득, 변제기간, 청산가치가 맞물려 정해집니다. 생계비와 주거비 소명은 금액을 내리는 쪽으로, 재산과 채권자 이의는 올리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겨줬거나 양육비를 내야 하는데, 개인회생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양육비도 줄어드나요?이혼 후 개인회생에서 양육비는 면책되지 않는 비용이라 줄지 않습니다. 이혼하며 배우자에게 넘긴 재산은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고,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이라 따지는 기간이 1년으로 깁니다.
- 외국인도 한국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어느 법원에, 무슨 서류로 내나요?외국인 개인회생은 국민과 같은 요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이 외국인에게 국민과 동일한 지위를 주기 때문이며, 주민등록번호 대신 여권번호나 등록번호로 인적사항을 냅니다.
-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그동안 낸 변제금과 줄어든 빚은 어떻게 되고, 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바꿀 수 있나요?개인회생 중 파산으로 바꾸는 것을 막는 조문은 없습니다. 폐지돼도 이미 낸 변제금은 갚은 것으로 남지만, 감면은 면책 확정 때 생기므로 나머지 빚은 되살아나고 압류도 다시 가능해집니다.
- 돈을 빌리면서 공증(공정증서)을 써 줬는데, 못 갚으면 소송 없이 바로 압류가 들어오나요? 금액이 틀리면 다툴 방법이 있나요?채무 공증은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라면 판결 없이 압류의 근거가 됩니다. 금액이 틀리거나 이미 갚았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고, 압류를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합니다.
- 보증을 서 준 사람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면 보증인인 저는 어떻게 되나요?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아도 그대로 남습니다. 연대보증인은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할 수도 없어 바로 청구를 받을 수 있고, 대신 갚으면 구상권이 생깁니다.
- 개인파산 사건에 '파산폐지 결정'이 떴어요. 파산폐지는 무슨 뜻이고, 면책과는 어떻게 다르며, 이제 끝난 건가요?파산폐지는 나눠 줄 재산이 부족해 파산절차를 배당 없이 끝내는 결정이고, 빚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별도의 면책결정입니다. 폐지 뒤에는 면책이 났는지, 확정됐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빚을 몇 달 밀리면 통장 압류가 들어오나요? 압류 전에 미리 알려주고, 판결이 없어도 압류할 수 있나요?통장 압류 절차에는 법정 연체 개월 수가 없습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먼저 있어야 하고, 압류명령 자체는 예고 없이 은행에 송달되는 순간 효력이 생깁니다.
- 휴대폰 요금이나 단말기 할부금이 보증보험으로 넘어갔어요.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넣을 수 있나요?통신요금 연체와 단말기 할부금은 보증보험사로 넘어간 뒤에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내 채권을 가진 회사가 협약기관인지가 기준입니다.
- 통장이나 월급을 압류할 때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무엇이 다르고, 채권자는 어느 쪽을 신청해야 하나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추심명령은 압류한 예금·급여를 채권자가 직접 받아 갈 권한이고, 전부명령은 그 채권 자체가 넘어가 확정되면 변제로 보는 결정입니다. 다른 채권자, 제3채무자 자력, 개인회생 가능성을 보고 고릅니다.
- 개인파산으로 파산선고를 받으면 어떤 직업과 자격이 제한되고, 복권은 언제 되나요?파산선고를 받아도 모든 취업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개별 법률이 결격으로 정한 공무원·변호사·세무사 등에만 제한이 걸리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복권됩니다.
-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어요. 이의신청서는 어떻게 쓰고, 이의하면 압류를 막을 수 있나요? 2주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지급명령 이의신청서는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뜻만 분명히 적으면 되고, 송달일부터 2주 안에 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압류가 가능해집니다.
- 개인에게 빌린 돈의 이자가 원금보다 많아요. 법이 정한 이자 상한을 넘으면 어떻게 되고, 이 빚도 개인회생에 넣을 수 있나요?사채빚 이자는 연 20퍼센트가 상한이고 넘는 부분은 무효라 원금에 충당됩니다. 미등록 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고, 개인돈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합니다.
-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같은 법원에 내야 하고, 생계비와 변제금은 어떻게 나누나요?부부 개인회생은 각자 신청하지만 배우자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함께 낼 수 있습니다. 변제금은 각자 가용소득으로 정하고, 부양가족과 생계비 배분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직업군인이나 복무 중인 병사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제적이나 징계 사유가 되나요?군인 개인회생은 급여가 정기 수입이면 신청할 수 있고, 군인사법의 결격·제적 조문은 파산선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징계는 품위 손상 등 별도 사유로 판단됩니다.
- 세금이나 4대보험료 체납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줄어드나요?개인회생 세금은 우선권 있는 채권이라 변제계획에 전액 갚도록 정해야 하고, 파산 면책도 조세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도 우선 징수 채권입니다.
- 개인회생 중에 이직하거나 연봉이 오르거나 부업을 시작하면 법원에 알려야 하나요? 변제금이 바뀌나요?개인회생 중 이직이나 연봉 인상이 있으면 인가 전에는 계획안 수정, 인가 후에는 변제계획 변경으로 변제금이 다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소득 설명 의무도 있습니다.
- 프리랜서나 보험설계사처럼 사업소득으로 버는 사람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들쑥날쑥한 소득은 어떻게 잡나요?프리랜서 개인회생은 사업소득을 계속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영업소득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최근 1년 월평균으로 잡고, 일에 드는 비용은 소명하면 공제 대상입니다.
- 30세 미만 청년이나 65세 이상 노인이면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보다 짧아지나요? 누가 대상인가요?청년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법률상 3년 원칙이고, 서울회생법원 준칙이 30세 미만·65세 이상 등 7개 유형에 3년 미만을 허용합니다. 자동 단축은 아니고 법원이 정합니다.
- 무직자나 전업주부, 연금만 받는 사람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소득이 적으면 파산을 하라고 하나요?무직자 개인회생은 지금 직장이 있는지보다 앞으로 수입이 이어질 가능성을 봅니다. 연금도 급여소득에 포함되고, 수입이 너무 적으면 파산 전환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조건부 인가는 무엇인가요? 매년 소득자료를 내야 하고 소득이 오르면 변제금도 오르나요?개인회생 조건부 인가는 법률 용어가 아니라 인가결정에 소득자료 제출 같은 부가 조건이 붙은 경우를 부르는 말입니다. 소득이 오르면 변경 절차로 변제금이 다시 정해질 수 있습니다.
- 월급이 압류되면 얼마까지 떼이고 회사에 알려지나요? 개인회생을 하면 풀리나요?급여압류는 월급의 절반까지만 가능하고, 절반이 250만원 미만이면 25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회사에 송달돼야 효력이 생기며, 개인회생 인가 때 효력을 잃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