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마루 부산 서면점

부산개인회생

부산에 주소를 둔 분의 개인회생은 부산회생법원에 접수합니다. 매달 얼마를 갚게 되는지, 지금 걸린 압류를 멈출 수 있는지를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인 도산 전문변호사가 첫 상담에서 자료로 계산해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도산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서면역 12번 출구에서 걸어서 1분

전화 상담 051-711-5119 네이버 예약

도산 전문변호사임재현 대표변호사

신청 법원: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전역)
상담 지역: 부산 16개 구·군, 양산, 김해
담당 변호사: 임재현 대표변호사 (등록 전문분야: 도산)
상담 장소: 부산진구 주간인물사빌딩 8층, 예약제
예약: 051-711-5119 · 네이버 예약, 월~금 09:00~18:00

PERSONAL REHABILITATION

부산개인회생,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월급이나 사업소득처럼 앞으로도 이어질 수입이 있는 사람이, 그 수입에서 생계비를 뺀 돈으로 3년 동안 빚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직장인만의 제도가 아닙니다. 자영업자, 일용직, 프리랜서, 연금을 받는 분도 수입을 자료로 보일 수 있으면 신청을 검토합니다.

부산개인회생은 이 절차를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부산회생법원과 가까운 서면 사무소에서 상담하고, 신청서와 변제계획안 작성, 금지명령, 보정권고 대응, 인가 뒤 변제 관리와 면책 신청까지 한 변호사가 이어서 맡습니다.

신청 요건 네 가지

급여, 사업소득, 연금처럼 계속 또는 반복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을 것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일 것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
가진 재산으로는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일 것
이전에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로부터 5년이 지났을 것

수입이 없거나 생계비를 빼면 남는 돈이 없다면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과 면책을 검토합니다. 둘 중 어느 쪽이 맞는지는 첫 상담에서 자료를 보고 정합니다.

COURT

부산개인회생은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개인회생 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맡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분은 어느 구에 살든 부산회생법원 한 곳에 접수합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나 서부지원은 개인회생 사건을 받지 않습니다.

부산 밖에 살아도 부산회생법원을 고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소나 근무지가 경상남도이면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어서(같은 조 제11항), 양산이나 김해에 살면서 부산으로 출퇴근하는 분은 창원지방법원 본원 대신 부산회생법원을 택하기도 합니다. 채권자집회가 접수한 법원에서 열리므로 다니기 편한 곳을 고르면 됩니다.

부부가 함께 신청할 때는 한 사람의 사건이 부산회생법원에 있으면 배우자도 같은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제3조 제3항 제3호).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는 곳에 따른 부산개인회생 신청 법원
사는 곳	신청할 수 있는 법원
부산광역시 전역 (중구·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동래구·남구·북구·해운대구·사하구·금정구·강서구·연제구·수영구·사상구·기장군)	부산회생법원
양산시	울산지방법원 또는 부산회생법원
김해시, 창원시 등 경상남도 (주소 또는 근무지가 경남인 경우)	창원지방법원 본원 또는 부산회생법원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3항·제11항

PROCESS

부산개인회생 절차, 상담에서 면책까지

서면 사무소 상담에서 시작해 부산회생법원 면책결정으로 끝나는 순서입니다. 걸리는 기간은 자료 준비 상태와 법원 심사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상담 예약과 자료 확인
채무 총액과 채권자 수, 월 소득, 압류 여부를 전화로 알려 주시면 상담 시간을 잡습니다. 상담에서는 소득·재산·최근 거래내역으로 신청 가능성과 걸림돌을 먼저 봅니다.
신청서 작성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변제계획안을 만들어 부산회생법원에 냅니다. 결제일이 오지 않은 카드값과 할부금도 채권자목록에 넣습니다.
금지명령·중지명령
독촉과 압류, 강제집행을 멈추기 위한 금지명령을 신청과 함께 냅니다. 요건을 갖춰야 결정이 나오므로 압류 서류를 같이 제출합니다.
보정권고 대응
법원이 소득자료, 최근 대출 사용처, 부양가족, 보험·차량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구하면 기한 안에 자료를 보완합니다.
개시결정과 인가
채권자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이 인가됩니다. 이의가 나와도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고 심사가 꼼꼼해질 뿐입니다.
변제와 면책
인가된 계획대로 회생위원에게 변제금을 내고, 변제를 마치면 남은 채무의 면책을 신청합니다.

MONTHLY PAYMENT

월 변제금, 무엇이 금액을 올리나요

부산개인회생 상담에서 제일 먼저 계산하는 숫자입니다. 변제금이 높게 잡히면 인가 뒤 3년 내내 부담이 이어지므로 신청 전에 네 가지를 점검합니다.

소득이 얼마로 잡히는가

월 수입에서 법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 변제금의 출발점입니다.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기본으로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정해지므로(제579조 제4호), 급여·사업소득·프리랜서 수입이 자료에 어떻게 잡히는지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부양가족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함께 사는 가족과 실제 생계 부담을 자료로 보이면 생계비가 달라집니다. 가족 구성과 부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상담 때 함께 봅니다.

청산가치가 얼마인가

차량, 보험 해약환급금, 예금, 임대차보증금, 퇴직금 예상액 같은 재산 가치가 크면 갚아야 할 총액에 영향을 줍니다. 개시결정 당시의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제580조 제1항).

변제 기간은 몇 년인가

변제 기간은 3년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까지 늘어납니다(제611조 제5항). 인가 뒤 변제금은 채권자에게 직접 보내지 않고 회생위원에게 내며, 회생위원이 채권자에게 나누어 줍니다(제617조).

신청 직전의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내역은 보정권고의 단골 쟁점입니다. 생활비였는지, 기존 빚을 갚은 것인지를 상담 전에 거래내역으로 정리해 오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STAY ORDER

통장이나 급여가 이미 압류됐다면

부산개인회생을 찾는 분 가운데는 카드사 독촉, 지급명령, 통장압류, 급여압류를 이미 겪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중지명령·금지명령을 내고 법원이 결정하면 그때부터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를 멈출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됩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같은 결정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출이 많거나 채무가 생긴 경위가 불분명하면 법원이 추가 확인을 요구할 수 있고, 이미 소송이나 압류가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압류 통지서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서류를 다 모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받은 날 상담하는 쪽이 낫습니다.

추심 전화에서 조금만 갚으라고 해도 응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갚을 수 없고(제582조),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행위는 나중에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584조).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압류 통지서, 지급명령, 소장 등 법원에서 받은 서류
최근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을 보여 주는 자료
금융기관별 부채증명서
최근 1년 통장 거래내역과 카드 사용내역

051-711-5119

LEAD ATTORNEY

임재현 대표변호사가 서면 사무소에서 직접 상담합니다

부산개인회생 사건은 임재현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면책까지 맡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했고, 지금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어 법원이 어떤 자료를 보고 무엇을 묻는지를 사건 안쪽에서 알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당사자가 제일 잘 안다는 생각으로 의뢰인과 직접 이야기합니다. 신청이 되는지만 알려 드리지 않고, 변제금이 얼마가 될지, 보정권고로 어떤 질문이 올지, 개인파산이 더 맞는 상황은 아닌지를 상담 자리에서 같이 봅니다.

학력

부산국제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학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주요 경력

부산회생법원 (현)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도산, 이혼
대법원 국선변호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국선변호사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LEGAL INFO

부산개인회생 칼럼

부산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이 부산회생법원 절차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질문을 조문 근거와 함께 풀었습니다. 새 글이 계속 올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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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부산 서면점 오시는 길

부산개인회생 상담은 서면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하철 서면역 12번 출구로 나와 걸어서 1분, 주간인물사빌딩 8층입니다. 부산회생법원과 부산지방법원 사건을 주로 상담하는 곳입니다.

주소: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부전동, 주간인물사빌딩)
전화: 051-711-5119 (회생·파산 대표번호 1800-6719)
상담 시간: 월~금 09:00~18:00, 점심 12:00~13:00, 예약제
오는 길: 지하철 서면역 12번 출구 도보 1분 · 버스 '부전시장' 정류소 바로 앞 · 지하상가 부전몰 2번 출구 바로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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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부산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부산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분은 어느 구에 살든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동부지원이나 서부지원은 개인회생 사건을 받지 않습니다. 주소나 근무지가 경상남도인 분도 부산회생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1항).

양산이나 김해에 살면서 부산으로 출퇴근하는데, 부산회생법원에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주소나 근무지가 경상남도이면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항). 양산은 울산지방법원, 김해는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원칙이지만, 채권자집회에 다니기 편한 쪽으로 부산회생법원을 고르는 분이 많습니다.

부산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통장압류와 급여압류는 언제 풀리나요?

신청서와 함께 중지명령·금지명령을 내고 법원이 결정을 내리면 그때부터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를 멈출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자동으로 나오는 결정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하므로, 압류 통지서와 소득 자료를 함께 냅니다.

월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월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기본으로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재산의 청산가치가 크면 총 변제액에 반영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변제 기간은 3년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입니다(제611조 제5항).

아직 결제일이 오지 않은 카드값도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넣어야 합니다. 개시결정 전에 생긴 청구권은 갚을 날이 오지 않았어도 개인회생채권이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신청 직전 카드 사용분까지 채권자별 금액을 확정해 목록을 만듭니다.

들어 둔 보험은 다 해지해야 하나요?

법이 해지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시결정 당시의 재산이 개인회생재단에 들어가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1항) 해약환급금은 재산으로 평가돼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보장성보험 가운데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은 재단에서 빠집니다(제580조 제3항).

최근에 받은 대출이나 늘어난 카드 사용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검토할 수 있지만 시기와 사용처가 중요합니다. 생활비였는지, 기존 채무를 갚았는지,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았는지에 따라 법원이 보정권고로 설명을 요구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카드 사용내역, 현금 인출 사유를 상담 전에 정리해 오시면 보정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이 맞나요?

매달 생계비를 빼고도 남는 수입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하고, 수입이 없거나 변제금을 낼 수 없으면 개인파산과 면책을 검토합니다. 개인파산은 재산 처분 이력, 가족 송금, 도박·주식·가상화폐로 생긴 채무, 허위 자료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를 신청 전에 점검해야 하므로 두 절차를 같은 자리에서 비교합니다.

상담 비용과 수임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채권자 수, 사건의 난이도, 압류나 소송이 걸려 있는지, 예상되는 보정 쟁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자료를 확인한 뒤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상담 예약은 051-711-5119 또는 네이버 예약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3

CONSULTATION

부산개인회생 상담 예약

신청이 되는지, 변제금이 얼마인지는 소득·재산·채무 자료와 부산회생법원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료를 보고 판단해 드립니다.

051-711-5119

부산 서면점 · 월~금 09:00~18:00 · 회생·파산 대표번호 1800-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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