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사건검색에 파산폐지 결정이 뜨면 많은 분이 개인회생의 폐지를 떠올리고 놀랍니다. 개인회생에서 폐지는 변제가 끊겨 절차가 끝나고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말하지만, 개인파산의 폐지는 성격이 다릅니다. 나눠 줄 재산이 부족해 파산절차만 배당 없이 닫는 결정이고, 면책 여부는 따로 판단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제545조·제564조).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면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제556조 제3항) 폐지 뒤에도 면책 심리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파산폐지는 빚을 없애는 결정이 아니고, 책임 면제는 면책결정에서 나옵니다(제566조).
- 폐지에는 선고와 동시에 하는 것, 선고 뒤에 하는 것, 채권자 동의로 하는 것 세 종류가 있습니다.
- 면책신청이 있고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면책 재판 확정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압류·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제557조).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동안 멈춰 있던 집행 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제557조 제2항).
파산폐지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종류 | 결정 시점 | 결정 방식 | 조문 |
|---|---|---|---|
| 동시폐지 | 파산선고와 같은 때 | 재단으로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 부족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함께 결정 | 제317조 |
| 이시폐지 | 파산선고 뒤 | 관재인 신청이나 직권, 채권자집회 의견을 들은 뒤 결정 | 제545조 |
| 동의폐지 | 채권신고기간 뒤 | 신고한 채권자 전원 동의 등을 얻어 채무자가 신청 | 제538조 |
사건검색에 이시파산폐지결정이라고 뜨는 경우가 두 번째 유형입니다. 파산선고 뒤 관재인 조사를 거쳤는데 재단으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비용을 충당할 금액이 미리 납부돼 있으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545조 제2항).
파산폐지 결정과 면책은 어떻게 다른가요?
| 비교 항목 | 파산폐지 | 면책 |
|---|---|---|
| 뜻 | 파산절차를 배당 없이 마침 |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제 |
| 집행과의 관계 | 면책신청이 있으면 확정 뒤 면책 확정까지 압류·가압류 금지, 진행 중인 것은 중지 | 확정되면 중지된 절차가 효력을 잃음 |
| 복권 | 동의폐지 확정만 당연복권 사유 | 면책 확정은 당연복권 사유 |
동시폐지나 이시폐지로 끝난 사건이라면 복권은 면책결정 확정으로 오게 됩니다(제574조 제1항).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폐지라는 말은 기각된 거 아닌가요?"
개인파산의 폐지는 신청을 물리치는 기각과 다른 결정입니다. 파산선고는 이미 내려졌고 그 절차를 배당 없이 끝내는 것이며, 빚의 책임 문제는 면책 쪽에서 판단됩니다. 결정문의 정확한 명칭과 날짜를 확인해 보십시오.
"폐지된 뒤 면책 전까지 채권자가 통장을 압류할 수 있나요?"
면책신청이 있는 상태에서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할 수 없고 파산선고 전부터 진행 중이던 것은 중지됩니다(제557조 제1항). 그래도 압류가 들어왔다면 그 채권이 파산채권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동의폐지를 신청하면 더 빨리 끝나지 않나요?"
동의폐지와 면책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면책신청을 한 뒤에는 동의폐지를 신청할 수 없고, 동의폐지를 신청했다면 그 신청이 기각돼 확정된 뒤에야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556조 제4항·제5항). 채권자 전원 동의를 얻는 일도 쉽지 않아 사건마다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부산 서면점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사건검색 문구가 걱정되어 오신 분과는 파산선고, 폐지, 면책, 확정의 날짜를 하나씩 맞춰 보고 지금 어느 단계인지 정리합니다. 면책신청을 철회하거나 동의폐지를 신청한 적이 있는지, 폐지 뒤 들어온 압류·추심이 있는지, 면책불허가 쪽으로 다퉈질 사정이 있는지도 봅니다. 파산 대신 개인회생이 맞았던 사건인지 비교가 필요하면 그것도 함께 따집니다. 부산에 사는 분의 개인파산·개인회생은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하고, 임재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도산·이혼 전문분야 등록,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서면점은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주간인물사빌딩 8층(서면역 12번 출구에서 걸어서 1분), 월~금 09:00~18:00 예약제입니다. 전화 051-711-5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예약하십시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사건번호와 사건검색에 뜬 결정 명칭·날짜 화면
- 법원에서 받은 결정문과 공고 내용
- 면책신청 철회나 동의폐지 신청을 한 적이 있는지
- 폐지 결정 뒤 들어온 압류·추심 서류
- 관재인에게 낸 자료와 면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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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