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나 월급을 압류한 것만으로는 돈이 채권자에게 오지 않습니다. 압류한 금전채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법은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두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앞의 것은 받아 갈 권한을 주고, 뒤의 것은 채권을 통째로 넘깁니다. 이 차이가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 은행이나 회사가 돈을 주지 않을 때의 위험,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할 때의 결과를 모두 바꿉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추심명령을 받으면 대위 절차 없이 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제229조 제2항).
-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제3채무자 송달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으면 무효입니다.
-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넘어간 채권이 실제로 있는 한 채무자가 그만큼 갚은 것으로 봅니다(제231조).
-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개시 전 확정된 급여 전부명령도 인가 후 노무 부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 비교 항목 | 추심명령 | 전부명령 |
|---|---|---|
| 채권자가 얻는 것 | 제3채무자에게 직접 받아 갈 권한 | 압류된 채권 자체 |
| 효력이 생기는 때 |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 결정이 확정된 때(제229조 제7항) |
| 다른 채권자가 끼어들면 | 추심 신고 전 경합이면 공탁하고 나눔(제236조) | 송달 전 경합이면 무효, 확정 뒤에는 혼자 가짐 |
| 은행·회사가 지급할 돈이 없으면 | 원래 채권이 그대로 남음 | 확정으로 변제 간주, 원래 채권으로 돌아갈 수 없음 |
|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면 | 강제집행 중지·금지의 대상 | 급여분은 인가 후 노무 부분 실효(제616조) |
채권자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어느 쪽을 신청해야 하나요?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고, 세 가지를 물어 고릅니다.
- 이미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권을 압류했거나 곧 들어올 것 같은가. 그렇다면 전부명령은 무효가 될 위험이 큽니다.
- 은행이나 회사가 실제로 줄 돈을 갖고 있는가. 확정된 전부명령은 그 돈이 없어도 원래 채권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가. 급여 전부명령은 인가 뒤 일한 몫에서 힘을 잃습니다.
판단 재료가 부족하면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1주 안에 채권을 인정하는지, 지급할 뜻이 있는지, 다른 압류가 있는지를 진술하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37조).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회사가 돈을 보내지 않으면요?
추심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낼 수 있고, 집행력 있는 다른 채권자는 원고 쪽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제238조·제249조). 추심한 돈은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추심명령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채권 전액에 미치지만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요구액까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제232조 제1항).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이 더 확실하다던데 무조건 그쪽이 낫지 않나요?"
확정되면 혼자 가져간다는 장점은 맞지만, 송달 전 경합 한 건으로 무효가 되고 제3채무자가 돈이 없으면 손실을 떠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경합 여부와 제3채무자의 지급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제 월급에 전부명령이 들어왔는데 개인회생을 해도 소용없나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시 전에 확정된 급여 전부명령이라도 인가 뒤 제공한 노무로 생긴 급여 부분은 효력을 잃습니다(제616조 제1항). 인가 전까지의 몫과 진행 상황은 사건마다 달라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 결정문 이름이 무엇인지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렇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급여 압류가 전부명령인 경우를 채무조정 신청 불가 사유로 안내합니다. 결정문 제목이 추심명령인지 전부명령인지에 따라 채무자가 고를 수 있는 길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부산 서면점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채권자 쪽 상담에서는 집행권원의 종류와 금액, 압류할 대상과 제3채무자, 이미 걸린 다른 압류가 있는지를 보고 두 명령 중 무엇이 맞는지 따집니다. 채무자 쪽에서는 받은 결정문이 어느 명령인지부터 확인하고, 개인회생으로 급여 압류를 정리할 수 있는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막히는지를 함께 봅니다. 부산에 사는 분의 개인회생·개인파산은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하며, 임재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도산·이혼 전문분야 등록,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서면점 주소는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주간인물사빌딩 8층, 서면역 12번 출구에서 걸어서 1분입니다. 월~금 09:00~18:00 예약제이고 전화 051-711-5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예약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판결문·지급명령 등 집행권원과 청구 금액
- 압류 대상(급여, 예금, 보증금)과 회사·은행 이름
- 이미 받은 압류·추심·전부 결정문 전부
- 제3채무자 진술서를 받았다면 그 내용
- 채무자라면 월급 명세서와 다른 빚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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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