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으로 버는 사람도 신청 대상입니다. 법은 개인회생 신청인을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나누고, 사업소득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영업소득자로 정의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3호). 대법원 예규는 소득신고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이런 사람을 포함한다고 밝힙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의2 제2항). 달마다 다른 수입은 최근 1년 실제 소득의 월평균으로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같은 지침 제7조 제1항).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쟁점은 자격보다 내가 어느 칸(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에 들어가는지와 소득을 무엇으로 증명하는지입니다.
- 영업소득자는 일을 계속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가용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제579조 제4호 라목).
- 소득 자료가 없으면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지침 제7조 제1항 제2호).
- 외부 회생위원이 위촉된 법원에서 영업소득자 사건은 외부 회생위원 선임이 원칙이고 보수를 미리 냅니다(지침 제9조의6·제10조 제4항).
프리랜서 개인회생에서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중 어디로 보나요?
3.3% 원천징수를 받는 프리랜서나 위촉계약을 맺은 보험설계사는 신고 형태만 보면 영업소득자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분류는 사건마다 계약서와 지급 방식을 보고 정해진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어느 칸이냐에 따라 공제 항목과 서류, 회생위원 구조가 달라집니다.
| 비교 항목 | 급여소득자 | 영업소득자 | 근거 |
|---|---|---|---|
| 정의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 사업소득 등 계속·반복 수입 | 제579조 제2호·제3호 |
| 가용소득에서 빼는 것 | 세금·보험료, 생계비 | 세금·보험료, 생계비, 영업 유지 비용 | 제579조 제4호 |
| 소득 서류(서울회생법원 기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신청 전 1년 수입상황보고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실무준칙 제402호 제2조 |
| 회생위원 | 법원사무관 등이 맡는 경우가 많음 | 외부 회생위원 원칙(위촉 법원), 보수 예납 | 지침 제9조의6·제10조 제4항 |
들쑥날쑥한 수입은 어느 달을 기준으로 잡나요?
많이 번 달 하나가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최근 1년 동안 하던 일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 1년의 월평균, 중간에 일이 바뀌었다면 바뀐 뒤의 월평균을 기초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지침 제7조 제1항). 인센티브 비중이 큰 직군이라면 월별 입금 내역을 1년 치 정리해 두는 것이 평균을 설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일에 드는 비용은 얼마나 빼 주나요?
영업소득자의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세금과 보험료, 생계비, 그리고 영업을 꾸리고 이어 가는 데 필요한 비용을 뺀 나머지입니다(제579조 제4호).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에도 이 비용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 제1항 제5호). 차량 유지비나 통신비, 활동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영수증과 이체 내역으로 실제 지출을 보여 주는 쪽에 힘을 써야 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도 없는데 사업소득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예규는 소득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영업소득자에 포함한다고 적고 있고(지침 제7조의2 제2항), 서울회생법원 준칙도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받습니다. 위촉계약서나 수수료 지급 내역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사무소마다 답이 달라서 믿기 어렵습니다"
자격 여부는 조문과 예규로 비교적 분명합니다. 답이 갈리는 지점은 분류와 소명 방법이어서, 같은 서류를 놓고 무엇이 비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소득신고를 적게 했는데 실제 입금은 더 많아요"
소득은 실제 소득의 월평균이 기준이라(지침 제7조 제1항) 신고액과 입금액이 다르면 그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신고 내역과 통장 입금 내역을 나란히 놓고 실제 흐름대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부산 서면점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프리랜서·설계사 상담에서는 근로계약인지 위촉계약인지 플랫폼 수수료인지, 원천징수 구분과 사업자등록 여부부터 봅니다. 최근 1년 월별 수입 흐름과 일이 바뀐 시점, 차량·통신·활동비 증빙, 종합소득세 신고액과 실제 입금액의 차이를 맞춰 보고, 관할 법원의 외부 회생위원 선임과 예납 운영도 함께 안내합니다. 회생·파산 사건은 임재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도산·이혼 전문분야 등록,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담당합니다. 서면점(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주간인물사빌딩 8층, 서면역 12번 출구 도보 1분)은 월~금 09:00~18:00 예약제이며, 전화 051-711-5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예약을 받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위촉계약서나 용역계약서
- 최근 1년 월별 수수료·입금 내역
- 소득금액증명서와 종합소득세 신고서
- 일에 드는 비용(차량·통신·활동비)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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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