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옮기거나 연봉이 오르면 개인회생 변제금이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은 소득에서 세금, 보험료,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에서 나오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예규는 직장이 바뀐 경우 바뀐 뒤 실제 소득의 월평균으로 소득을 잡게 하기 때문입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1항). 인가 전이라면 변제계획안 수정, 인가 뒤라면 변제계획 변경으로 이어지고,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물으면 소득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제602조 제2항).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지금 사건이 인가 전인지 인가 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다릅니다.
- 연봉이 올랐다고 변제금이 저절로 바뀌지는 않고, 변경안이 나와 인가 요건을 다시 거쳐야 합니다(제619조).
- 부업 수입도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소득이면 소득 합계에 들어갑니다(제579조 제4호 가목).
- 이직 신고 기한을 정한 조문은 법률·규칙·예규에 없어, 실제 기준은 결정문과 회생위원 안내입니다.
개인회생 중 이직하면 단계별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 사건 단계 | 밟게 되는 절차 | 제출할 수 있는 사람 | 근거 |
|---|---|---|---|
| 신청 뒤, 인가 전 | 변제계획안 수정, 또는 법원의 수정명령 | 채무자, 법원(이해관계인 신청이나 직권) | 제610조 제2항·제3항 |
| 인가 뒤, 변제가 끝나기 전 | 변제계획 변경안 | 채무자, 회생위원, 개인회생채권자 | 제619조 제1항, 규칙 제91조 |
| 어느 단계든 | 소득과 재산에 관한 설명 | 채무자(법원 명령이나 회생위원 요청이 있을 때) | 제602조 제2항 |
인가 전에 직장을 옮겼다면 새 직장 급여 자료를 바탕으로 계획안을 고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는 최근 직장이 바뀐 사람에게 종전 직장의 급여를 확인할 자료를 추가로 내라고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인가 뒤의 변경안에는 변경을 구하는 취지와 사유를 적은 서면이 붙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1조).
연봉이 오르면 변제금은 얼마나 오르나요?
오른 월급 전액이 변제금에 더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변경안에 이의가 나오면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쓰는지가 인가 요건이 되므로(제614조 제2항 제2호), 늘어난 소득에서 함께 늘어난 세금과 보험료를 빼고 가용소득을 다시 계산합니다. 가구원이 늘어 생계비도 커졌다면 그 사정도 함께 반영해 달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변경 뒤 금액은 법원이 정하므로 미리 숫자를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주말 부업이나 추가 수입도 알려야 하나요?
가용소득의 출발점이 되는 소득 합계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이 들어가고(제579조 제4호 가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얻은 소득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합니다(제580조 제1항 제2호). 변제계획에는 예상보다 많은 재산이 생겼을 때 그 쓰임을 정해 둘 수도 있습니다(제611조 제2항 제2호). 한두 번으로 끝난 일인지 매달 이어지는 수입인지에 따라 다뤄지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났으니 이제 이직은 상관없다고 들었어요"
법에는 이직 신고 기한이 없지만,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요청하면 소득을 설명해야 하고(제602조 제2항) 소득을 숨겨 변제계획을 부정하게 수행하면 인가 뒤에도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제621조 제1항 제3호). 결정문 조건과 회생위원 안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르지 않을까요"
변경안은 채무자만 내는 것이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제1항). 스스로 정리해 설명하는 편이 금액 조정에서도 사정을 반영받기 쉽습니다.
"이직하면서 몇 달 소득이 비었는데 그건 어떻게 하나요"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도 같은 변경 절차(제619조)를 쓸 수 있습니다. 공백 기간과 퇴직금 수령 여부를 정리해 두면 어느 쪽으로 조정할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부산 서면점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이직·연봉 변동 상담에서는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인가결정문에 소득 관련 조건 문구가 있는지부터 봅니다. 이직 전후 급여와 공백 기간, 퇴직금을 받았는지, 부업의 종류와 기간·월 수입, 가구원 수 변화를 함께 정리해 수정이나 변경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회생·파산 사건은 임재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도산·이혼 전문분야 등록,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서면점은 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주간인물사빌딩 8층으로 서면역 12번 출구에서 걸어서 1분이고, 월~금 09:00~18:00 예약제입니다. 예약은 전화 051-711-5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인가결정문과 변제계획(인가 전이면 제출한 계획안)
- 이직 전후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 공백 기간과 퇴직금 수령 내역
- 부업 수입 내역(기간·월 금액)
- 가구원 수 변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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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금이 정해지는 방식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