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받은 사람이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그대로 굳고, 다투면 일반 소송으로 바뀌는 절차입니다. 다툴 수 있는 시간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이고 법이 불변기간으로 정해 두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이의신청서는 지급명령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만 드러나면 되므로, 서류를 꾸미는 일보다 날짜를 세는 일이 먼저입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기한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이며, 법이 정한 불변기간입니다.
- 이의신청서에는 응할 수 없다는 뜻만 분명하면 되고, 법원 누리집에 양식이 있습니다.
- 금액 일부만 다투면 그 부분에서만 지급명령이 힘을 잃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 2주가 지나면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압류할 수 있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지급명령 이의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법원 전자민원센터는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 명백히 하면 이의로 충분하고, 왜 불복하는지 특별히 적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첫 단계에서 할 일은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확인한 뒤 이의한다는 뜻을 담아 기간 안에 접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무엇을 다툴지 미리 정리해 두면 소송으로 넘어간 뒤 답변서를 쓸 때 수월합니다. 법원 안내가 예로 드는 이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돈을 빌린 사실 자체가 없는 경우
-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갚은 경우
- 소멸시효가 지나 청구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
빚은 인정하되 이자나 지연손해금 계산이 이상하다면 그 부분만 다투는 일부 이의도 됩니다. 원금, 약정 이율, 처음 연체한 날짜를 메모해 두십시오.
이의하면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이의가 접수되면 그 범위의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그 금액으로 소를 낸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법원은 이후 청구금액에 따라 소액·단독·합의사건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채무자는 피고로서 주장할 기회를 얻으며 판결 전까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이 설명은 지급명령을 근거로 한 집행에 관한 것입니다. 판결 전에 재산을 묶는 가압류는 따로 진행되는 절차라 이의만으로 막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주를 놓치면 어떤 길이 남나요?
| 지금 상황 | 할 수 있는 일 | 결과 | 근거 |
|---|---|---|---|
| 송달 후 2주 이내 | 이의신청서 제출 | 다툰 범위의 지급명령이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이어짐 | 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2조 |
| 2주가 그냥 지남 | 지급명령 확정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정본으로 압류 가능 | 같은 법 제474조, 민사집행법 제58조 |
|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놓침 | 추후보완 이의 | 그 사정이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제출 | 민사소송법 제173조 |
| 확정 뒤 다툴 사유가 있음 |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 | 소만 내서는 집행이 계속됨 | 민사집행법 제44조·제46조 |
송달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것처럼 본인 탓이 아닌 사정이 있었다면 추후보완 이의를 검토하지만, 인정 여부는 엄격하게 따집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고, 판결과 달리 변론 종결 뒤에 생긴 사유로만 다투라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관할은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입니다. 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압류가 멈추지는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빚이 맞는데 이의해도 되나요?"
이의는 청구를 소송으로 옮겨 다투는 절차이지 빚을 줄여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갚을 의무는 인정하지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의 금지·중지명령이나 채무조정처럼 빚 전체를 다루는 절차가 실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받아 두고 말을 안 해서 2주가 지났습니다."
먼저 나의사건검색의 송달 기록으로 언제 누가 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본인이 송달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면 추후보완 이의를 낼 수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서류를 보고 따져야 합니다. 그 길이 막히면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10년도 더 된 빚인데 처음 보는 회사 이름으로 왔습니다."
원래 빌린 곳과 이름이 다르면 채권을 넘겨받은 회사일 수 있으니 채권자와 청구 내역부터 확인합니다. 소멸시효 완성은 법원이 안내하는 이의 사유의 하나이고, 처음 연체한 시점과 그 뒤 판결·지급명령·일부 변제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기간 안에 이의부터 해 두고 자료를 모으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부산 서면점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지급명령 상담에서는 송달일과 받은 사람, 채권자가 원래 채권자인지 채권을 넘겨받은 회사인지, 청구 내역과 처음 연체 시점을 먼저 봅니다. 다툴 사정이 있는지와 함께,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이미 걸려 있거나 빚 전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개인파산으로 정리할지도 같이 따집니다. 부산에 사는 분의 개인회생·개인파산은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하며, 회생·파산 사건은 임재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도산·이혼 전문분야 등록,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서면점은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주간인물사빌딩 8층, 지하철 서면역 12번 출구에서 걸어서 1분 거리이고 월~금 09:00~18:00 예약제입니다. 전화 051-711-5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지급명령 정본과 송달 기록(받은 날짜, 받은 사람)
- 채권자 이름, 원래 빌린 곳, 청구 원금과 이자 내역
- 처음 연체한 날짜와 그 뒤 일부라도 갚은 기록
- 예전에 받은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있는지
- 다른 빚의 목록과 이미 걸린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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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