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이에 빌린 돈이라도 이자에는 법정 상한이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은 상한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고, 그 규정이 정한 비율은 연 20퍼센트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상한을 넘는 약정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계산하며 원금이 다 사라진 뒤 남는 돈은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채권자가 개인이어도 이 사채빚은 개인회생채권이어서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1항).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상한은 약정할 때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2항). 원금 10만원 미만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같은 조 제5항).
- 수수료나 공제금처럼 이름을 바꿔 받은 돈도 이자로 봅니다(제4조).
- 등록하지 않고 업으로 돈을 빌려준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 개인 채권자를 목록에서 빼면 그 빚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사채빚 이자가 원금보다 많으면 남은 빚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산은 순서대로 합니다. 먼저 선이자를 떼고 받았다면 실제로 손에 쥔 돈을 원금으로 삼습니다(이자제한법 제3조). 다음으로 매번 보낸 이자 가운데 연 20퍼센트를 넘은 부분을 골라내 원금에서 차감합니다. 그렇게 다시 계산해 원금이 0이 되면 남은 빚이 없고, 그 뒤에 더 보낸 돈은 반환 청구 대상입니다(제2조 제4항). 송금 날짜와 금액이 하나라도 빠지면 결과가 달라지므로 통장 내역 전체가 필요합니다. 초과 이자를 받은 쪽은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제8조).
| 빌려준 사람 | 이자 상한 | 상한을 넘으면 | 근거 |
|---|---|---|---|
| 지인 등 개인(업으로 하지 않음) | 연 20퍼센트 | 초과 부분 무효, 낸 초과분은 원금에 충당 뒤 반환 청구 | 이자제한법 제2조 |
| 등록 대부업자 | 연 20퍼센트 | 초과 부분 무효, 원금 충당 뒤 반환 청구 | 대부업법 제8조, 시행령 제5조 |
| 미등록 업자(불법사금융) |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 | 이자를 받을 수 없음 |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
| 폭행·협박, 성적 촬영물 요구, 초고금리 계약 | 계약 전체 무효 | 원금과 이자 모두 청구 불가, 낸 돈은 반환 대상 |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
불법 사채업자에게 빌린 원금도 갚아야 하나요?
대부업법은 업으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등록을 요구하고, 등록하지 않은 업자와 맺은 대부계약에서는 이자 약정을 무효로 봅니다(제11조 제1항). 여기서 더 나아가 계약 과정에서 성적 촬영물을 요구했거나, 폭행·협박이나 급박한 처지를 이용해 현저히 불리하게 맺은 계약, 법정 상한의 3배 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율을 넘는 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청구할 수 없고 이미 낸 돈은 돌려받을 대상이 됩니다(제8조의2 제1항).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경위와 대화 기록을 보고 판단합니다.
개인돈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을 수 있나요?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면 빌려준 사람이 금융회사든 지인이든 개인회생채권입니다(제581조 제1항). 목록에 올리면 개시결정 뒤 그 채권으로 한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가 중지되거나 금지되고(제600조 제1항), 빠뜨리면 면책을 받아도 그 빚은 남습니다. 목록에 적을 금액을 무효 이자를 걷어 낸 재계산 금액으로 할지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개인돈은 회생에 못 넣는다면서 따로 갚으라고 해요"
조문상 채권자가 개인인지 금융회사인지는 개인회생채권 여부를 가르지 않습니다(제581조 제1항). 오히려 목록에서 빼고 따로 갚으면 그 빚은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제625조 제2항 제1호)을 알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차용증에 이자를 안 적었는데 그동안 낸 돈은 다 이자인가요"
상한은 약정한 이율 기준이고 어떤 이름으로 받았든 대차와 관련해 받은 돈은 이자로 봅니다(이자제한법 제4조). 문자나 메신저 대화, 송금 메모로 약정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업자인지 그냥 개인인지 모르겠어요"
업으로 빌려준 것인지는 조문만으로 바로 정해지지 않아 빌려준 횟수와 방식, 광고 여부 같은 사정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이든 등록 업자든 상한은 연 20퍼센트이고 미등록 업자라면 이자 약정이 아예 무효이므로, 적어도 초과분 계산은 먼저 해 둘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연락하겠다는 협박이 계속됩니다"
협박이나 가족 연락 같은 추심 행위는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협박으로 맺은 계약은 대부업법 제8조의2의 무효 사유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빚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이 든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부산 서면점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개인돈·사채 상담에서는 빌린 날짜와 실제로 받은 금액, 선이자를 뗐는지, 약정 이율과 지금까지 보낸 이자 내역 전부를 먼저 받습니다. 빌려준 사람이 업으로 하는지, 대부업 등록이 돼 있는지, 계약서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협박이나 가족 연락 같은 추심 기록을 정리한 뒤, 개인회생을 함께 진행한다면 채권자목록에 적을 금액을 검토합니다. 회생·파산 사건은 임재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도산·이혼 전문분야 등록,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담당합니다. 서면점은 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주간인물사빌딩 8층(서면역 12번 출구 도보 1분)이며 월~금 09:00~18:00 예약제입니다. 예약은 전화 051-711-5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받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빌린 날짜와 실제로 받은 금액(선이자 공제 여부)
- 이자를 보낸 날짜·금액이 모두 보이는 통장 내역
- 차용증, 문자·메신저 대화 기록
- 빌려준 사람의 대부업 등록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
- 협박·가족 연락 등 추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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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