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가 무서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줄어든 줄 알았던 빚이 다시 커지고, 멈췄던 추심이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변제계획을 인가받았다고 빚이 바로 깎이는 것이 아니라, 권리가 바뀌는 효과는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 생깁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1항). 그래서 면책 전에 폐지되면 원래 채무에서 그동안 낸 돈만 빠집니다. 낸 돈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가 후 폐지는 이미 한 변제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제621조 제2항).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그동안 채권자에게 간 변제금은 갚은 돈으로 남습니다(제621조 제2항).
- 감면은 면책 확정 때 생기므로 면책 전 폐지면 나머지 원래 빚이 남습니다(제615조 제1항).
-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제603조 제4항).
- 폐지 뒤 개인파산이나 채무조정을 막는 조문은 없지만, 요건은 새로 심사받습니다.
- 폐지되기 전이라면 변제계획 변경과 특별면책을 먼저 따져 봅니다(제619조, 제624조 제2항).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그동안 낸 변제금과 줄어든 빚은 어떻게 되나요?
3년 중 2년을 냈다면 그 2년 치는 채권자에게 갚은 것으로 확정됩니다. 다만 변제계획에서 깎아 주기로 한 부분은 아직 법적으로 깎인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원래 채무에서 낸 금액을 뺀 나머지가 그대로 남습니다. 면책결정까지 확정되면 그때 비로소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것 외의 책임이 면제됩니다(제625조). 폐지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623조).
폐지된 뒤 개인회생 중 파산이나 채무조정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개인회생이 폐지됐다는 사실을 파산 신청의 장애로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파산 면책에서 걸리는 것은 과거에 면책을 받은 이력인데(제564조 제1항 제4호), 폐지로 끝난 회생은 면책 이력이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위원회가 정한 신청 제한 사유를 따로 봐야 합니다.
| 옮겨 갈 제도 | 폐지 이력이 장애인지 | 새로 따질 것 |
|---|---|---|
| 개인파산 | 막는 조문 없음 | 파산 원인, 면책불허가 사유(제564조). 과거 면책은 파산 7년, 개인회생 5년 기준 |
| 개인회생 다시 신청 | 기다릴 기간 규정 없음 | 지난번 폐지 원인이 해결됐는지, 서류와 신청의 성실성(제595조) |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위원회 신청 제한 사유로 판단 | 채무조정 실효 뒤 3개월, 기각 뒤 1년, 신청 전 6개월 안 새 채무가 원금의 30% 이상인지 등 |
반대 방향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이행하는 도중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그 채무조정이 실효되는 사유가 됩니다.
폐지되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은 없나요?
실직이나 질병으로 변제금을 낼 수 없게 됐다면 폐지를 기다리지 말고 두 가지를 먼저 봅니다. 하나는 변제를 마치기 전에 계획 변경안을 내는 방법입니다(제619조). 다른 하나는 특별면책입니다.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끝내지 못했고, 이미 갚은 금액이 파산했을 때의 배당액 이상이며, 계획 변경도 불가능하다는 세 가지가 모두 갖춰지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면책을 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2항). 특별면책을 받으면 이행 불능을 이유로 한 폐지는 하지 않습니다(제621조 제1항 제2호 단서).
폐지 뒤 압류와 추심은 언제 다시 시작되나요?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자표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제603조 제3항),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그 채권자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개시결정으로 멈춰 있던 절차의 중지 효과도 함께 끝납니다(제600조). 급여, 예금, 임차보증금처럼 집행이 들어올 수 있는 재산을 미리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일부러 폐지시키고 워크아웃으로 가는 게 낫다던데요?"
미납으로 폐지되는 동안 채권자표에 기한 압류가 다시 가능해지고(제603조 제4항), 옮겨 갈 제도의 요건이 맞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결과를 약속하며 갈아타기를 권한다면 그 근거부터 확인하십시오.
"폐지되면 처음 빚 전부를 다시 갚아야 하나요?"
전부는 아닙니다. 낸 변제금만큼은 빠집니다(제621조 제2항). 다만 변제계획에서 줄어들 예정이던 부분은 면책 전이라 남아 있습니다.
"회생 중에 실직했는데 바로 파산으로 갈 수 있나요?"
폐지 뒤 파산 신청을 막는 조문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직이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라면 특별면책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제624조 제2항).
"폐지 이력이 있으면 파산에서 면책을 못 받나요?"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는 것은 과거에 면책을 받은 이력이고(제564조 제1항 제4호), 폐지된 회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불허가 사유는 사건마다 따로 심사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부산 서면점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변제를 이어 가기 어려운 분께는 인가 여부, 납입 회차와 누적 변제액부터 확인합니다. 소득이 줄어든 사유와 증빙을 보고 변경이나 특별면책이 가능한지, 폐지된다면 어떤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지, 파산이나 채무조정 요건이 맞는지를 차례로 따집니다. 서면점은 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주간인물사빌딩 8층으로 지하철 서면역 12번 출구에서 걸어서 1분 거리입니다. 월~금 09:00~18:00 예약제로 운영하며, 전화 051-711-5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인가결정문과 변제계획안 사본
- 지금까지 낸 회차와 누적 변제액, 미납 회차
- 실직·질병 등 변제가 어려워진 사유를 보여 주는 서류
- 현재 급여 통장, 예금, 임차보증금 같은 재산 현황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이용한 적이 있다면 그 시기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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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