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사무실에서 서명한 문서가 모두 같은 힘을 갖지는 않습니다. 공증인이 만든 공정증서이고, 일정한 돈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며,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받아들인다는 문장이 들어 있을 때 비로소 판결과 같은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이런 문서라면 채권자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압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대신 채무자도 금액이나 변제 사실을 다툴 소송 길이 열려 있고, 그 소송에서는 공증 당시의 사정까지 꺼낼 수 있습니다(제59조 제3항).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금전 공정증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입니다(제56조 제4호).
- 집행문은 법원이 아니라 그 증서를 보관하는 공증인이 내줍니다(제59조 제1항).
- 압류명령은 채무자를 불러 묻지 않고 내려지므로 미리 연락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226조).
- 틀린 금액, 이미 갚은 돈은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고, 압류를 세우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따로 필요합니다(제46조).
채무 공증이 있으면 정말 재판 없이 압류가 들어오나요?
그렇습니다.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는 것처럼, 공정증서를 가진 채권자는 공증인에게서 집행문을 받아 급여나 예금 압류를 신청합니다. 법원은 압류명령을 낼 때 채무자의 말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제226조). 그래서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소장이나 판결문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채 회사나 은행을 통해 압류 사실을 알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약속어음에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적어 공증한 경우도 발행인 등에게 집행권원이 됩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2 제1항·제4항).
| 비교 항목 | 판결로 압류할 때 | 공정증서로 압류할 때 |
|---|---|---|
| 집행의 근거 | 확정판결 등(제24조) | 강제집행 승낙이 적힌 공정증서(제56조 제4호) |
| 집행문을 내주는 곳 | 법원 | 증서를 보관하는 공증인(제59조 제1항) |
| 청구이의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정 | 변론이 끝난 뒤 생긴 것만(제44조 제2항) | 시기 제한 없음(제59조 제3항) |
| 청구이의 소를 내는 법원 | 제1심 판결 법원(제44조 제1항) | 채무자 주소지 등 보통재판적 법원(제59조 제4항) |
| 압류를 멈추는 방법 | 집행정지 신청(제46조) | 같은 규정 준용(제57조) |
공증 금액이 실제와 다르거나 일부를 갚았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다투는 절차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입니다. 판결에 대해서는 변론이 끝난 뒤에 생긴 사유만 내세울 수 있지만, 공정증서에는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59조 제3항). 따라서 증서를 만들 때부터 금액이 부풀려져 있었다는 주장, 원래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됐다는 주장, 그 뒤 갚은 돈이 빠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모두 낼 수 있습니다.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냅니다(제59조 제4항).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실제로 받은 금액을 보여 주는 이체 내역, 상환 영수증 같은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약정 이자가 법정 최고이자를 넘는 문제는 함께 보면 좋은 글의 사채 이자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청구이의 소송을 내면 진행 중인 압류가 멈추나요?
소를 낸 것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법이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제46조 제1항). 압류를 세우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법원은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며 사실관계에 소명이 있을 때 담보를 조건으로 또는 담보 없이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46조 제2항). 공정증서 사건에도 이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제57조).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도장을 찍었으니 이제 아무것도 다툴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서명했다고 해서 적힌 금액을 다툴 권리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에는 사유의 시기 제한이 없어 서명 당시의 착오나 공제된 선이자도 주장 대상이 됩니다(제59조 제3항). 다만 입증 책임을 생각해 실제 수령액 자료부터 모아야 합니다.
"공증이 붙은 빚은 개인회생에 넣을 수 없다던데요?"
공정증서는 집행을 쉽게 해 주는 문서일 뿐 담보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생·파산 절차에서는 다른 빚과 마찬가지로 채권자목록에 올리는 채권으로 다뤄집니다. 담보를 따로 잡아 두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봐야 합니다.
"공증 사무실에서 서명한 서류면 다 같은 공증 아닌가요?"
아닙니다. 사문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 인증받은 문서는 제56조 제4호가 말하는 집행승낙 공정증서와 요건이 다릅니다. 내 문서가 어느 쪽인지는 받아 둔 사본의 제목과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있는지를 직접 보면 가려집니다.
"압류 전에 미리 알 방법은 없나요?"
압류명령 단계에서 채무자 심문은 생략되므로(제226조) 사전 통지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대신 연체가 시작된 시점에 증서 사본과 상환 내역을 정리해 두면, 압류가 들어온 뒤 청구이의와 집행정지를 빠르게 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부산 서면점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공증이 걸린 빚을 상담할 때는 먼저 써 준 문서가 집행승낙 공정증서인지, 약속어음 공정증서인지, 단순 인증인지를 사본으로 가립니다. 이어서 실제로 받은 돈과 공제된 금액, 지금까지 갚은 내역을 대조하고, 집행문이 이미 나왔는지와 다른 빚까지 묶어 개인회생을 검토할지를 봅니다. 서면점은 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주간인물사빌딩 8층으로 지하철 서면역 12번 출구에서 걸어서 1분 거리입니다. 월~금 09:00~18:00 예약제로 운영하며, 전화 051-711-5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공정증서 또는 인증 문서 사본(제목과 집행 승낙 문구가 보이는 면)
- 실제로 입금된 금액과 날짜, 선이자·수수료로 빠진 금액
- 지금까지 갚은 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 압류 결정문이나 회사·은행에서 받은 압류 통지
- 이 빚 말고 남아 있는 다른 빚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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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