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개인회생에 세 갈래로 들어옵니다. 신청 전에 배우자에게 넘긴 재산, 앞으로 또는 이미 밀린 양육비, 그리고 바뀐 가구 구성입니다. 이 가운데 결론이 조문으로 분명한 것은 양육비입니다.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내야 할 비용은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청구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8호). 넘긴 재산은 부인권 요건에, 가구 변화는 생계비 기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밀린 양육비도 채권자목록에는 올리지만 면책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제581조 제1항, 제625조 제2항 제8호).
- 이혼하며 넘긴 재산은 요건이 맞으면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584조, 제391조).
- 배우자(사실혼 포함)는 특수관계인이라 무상행위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납니다(제392조 제3항, 시행령 제4조 제1호 가목).
- 아이와 따로 살게 되면 가구원 수가 바뀌어 생계비 공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리지침 제7조 제2항).
이혼 후 개인회생에서 양육비도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이 되므로(제581조 제1항) 이미 밀린 양육비도 목록에 넣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목록에 넣는 것과 면책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625조 제2항 제8호가 양육비를 면책 제외 청구권으로 정해 두어, 변제를 마치고 면책을 받아도 이 부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앞으로 매달 낼 양육비를 생계비로 어떻게 반영할지는 조문에 정해진 것이 없어 법원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 이혼과 얽힌 항목 | 회생에서 다뤄지는 방식 | 판단이 갈리는 지점 | 근거 |
|---|---|---|---|
| 신청 전 배우자에게 넘긴 재산 | 부인 요건을 채우면 되돌릴 대상 | 분할의 내용과 시점 | 제584조, 제391조, 제392조 제3항 |
| 배우자 명의로 있는 재산 |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서 제외(서울회생법원 준칙) | 처분이 부인 요건을 채우는지 | 준칙 제406호 |
| 이미 밀린 양육비 | 목록에 넣되 면책 제외 | 없음 | 제581조 제1항, 제625조 제2항 제8호 |
| 앞으로 낼 양육비 | 정한 조문 없음 | 생계비에 반영할지 | 법원 실무 |
| 줄어든 가구원 | 생계비 기준이 달라짐, 인가 뒤라면 계획 변경 | 가구원 수 산정 | 처리지침 제7조 제2항, 제619조 |
이혼하면서 넘긴 집이나 돈은 개인회생에서 문제가 되나요?
파산 절차의 부인권 규정이 개인회생에 준용됩니다(제584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친다는 것을 알면서 한 행위(제391조 제1호), 지급정지 등이 있은 뒤 채권자를 해친 행위(제2호), 의무 없이 한 담보 제공이나 변제(제3호), 지급정지 등 전후 6개월 안의 무상행위와 이와 같게 볼 유상행위(제4호)입니다. 상대가 배우자라면 제4호의 6개월이 1년으로 늘어납니다(제392조 제3항). 부인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채무자이지만, 법원은 채권자나 회생위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58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개시결정일부터 1년, 행위일부터 5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5항).
다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법이 인정하는 권리를 이행한 것이어서,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의 정도와 시점이 쟁점이 됩니다. 서울회생법원 준칙은 신청 직전 2년 동안 채무자와 배우자의 부동산 매매대금 사용처 자료를 법원이 요구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제402호 제3조 제1호 마목).
아이와 따로 살게 되면 변제금이 달라지나요?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맞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 원칙입니다(처리지침 제7조 제2항). 이혼 뒤 아이가 다른 쪽 부모와 살면 가구원이 줄어 공제되는 생계비가 줄 수 있고, 그만큼 변제금이 오를 수 있습니다. 이미 인가를 받은 뒤라면 변제계획 변경의 문제가 됩니다(제619조).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혼하면서 집을 넘겼으니 회생은 아예 못 하는 것 아닌가요?"
재산을 넘긴 일이 신청 자체를 막는 조문은 없습니다. 쟁점은 그 이전이 부인 요건을 채우는지이고, 채운다면 되돌리는 문제로 다뤄집니다. 어느 정도의 분할까지 괜찮은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분할 합의서와 날짜를 놓고 상담에서 따져야 합니다.
"양육비를 회생에 넣으면 전 배우자에게 덜 줘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면책 제외 청구권이라(제625조 제2항 제8호) 회생을 거쳐도 남습니다. 양육비는 회생과 별도로 계속 지급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회생 전에 이혼하고 재산을 배우자 쪽으로 옮기면 되지 않나요?"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이라 따지는 기간이 길고(제392조 제3항), 재산을 숨기는 행위는 별도의 위험을 낳습니다. 방법으로 삼을 일이 아니라 피해야 할 위험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부산 서면점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이혼이 얽힌 회생 상담에서는 협의이혼인지 재판이혼인지, 재산분할과 위자료 합의 내용, 넘긴 재산과 그 시점의 빚 상태를 먼저 봅니다. 양육비는 판결이나 조정, 협의서에 적힌 금액과 밀린 금액을, 가구는 지금 함께 사는 사람과 아이가 사는 곳을 확인합니다. 서면점은 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주간인물사빌딩 8층으로 지하철 서면역 12번 출구에서 걸어서 1분 거리입니다. 월~금 09:00~18:00 예약제로 운영하며, 전화 051-711-5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이혼 판결문, 조정조서 또는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 재산분할·위자료 합의서와 실제로 넘긴 재산의 등기·이체 기록
- 양육비 지급 내역과 밀린 금액
- 지금 주민등록상 가구원과 자녀가 사는 곳
-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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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