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라도 개인회생은 한 사람씩 각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한쪽 배우자의 개인회생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면 다른 배우자도 그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관할 특례가 마련돼 있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3호 다목) 같은 법원에서 나란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은 각자의 소득에서 세금과 생계비 등을 뺀 가용소득으로 따로 정해지고(제579조 제4호),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녀 같은 부양가족을 두 사건에 어떻게 나눌지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원래 관할은 채무자의 주소지나 근무지 등을 기준으로 하지만(제3조 제1항), 부부는 먼저 진행 중인 사건의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과 청산가치는 각자 명의를 기준으로 봅니다(제580조 제1항).
- 같은 주거비나 같은 자녀를 두 사건에서 겹쳐 잡을 수는 없어 분담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 서로 보증한 빚이 있으면 한 사람의 면책이 다른 사람의 보증 책임까지 없애지는 않습니다(제625조 제3항).
부부 개인회생에서 따로 정하는 것과 함께 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항목 | 처리 방식 | 근거 |
|---|---|---|
| 신청과 관할 | 각자 신청, 배우자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도 신청 가능 | 제3조 제3항 제3호 다목 |
| 재산(청산가치) | 각자 명의 재산, 공동명의는 지분만큼 | 제580조 제1항,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 |
| 소득과 가용소득 | 각자 계산 | 제579조 제4호 |
| 가구원과 부양가족 | 두 사건을 함께 놓고 배분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2항, 준칙 제405호 제2조 |
| 주거비 등 추가 생계비 | 분담 비율을 소명 | 준칙 제405호 제3조 |
주채무자와 보증인, 같은 빚을 함께 진 사람에게도 비슷한 관할 특례가 있습니다(제3조 제3항 제3호 가목·나목).
맞벌이 부부라면 생계비와 부양가족은 어떻게 나누나요?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원칙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지침 제7조 제2항).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제2조는 일할 수 있는 나이의 배우자나 성년 자녀라도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다고 적고 있고, 제3조는 주거비·의료비·미성년 자녀 교육비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준 금액에 더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둘 다 신청할 때 가구원을 어떻게 나눌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실제로 누가 어느 자녀를 부양하는지, 월세나 관리비를 누가 얼마나 내는지를 통장 내역으로 정리해 법원 판단에 맡기는 구조입니다.
한 사람만 신청하면 배우자 재산과 소득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재단은 채무자가 가진 재산으로 이뤄지므로(제580조 제1항) 배우자 명의 재산은 서울회생법원 준칙 제406호에 따르면 청산가치에서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 소득도 채무자 소득은 아니지만, 그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할 때는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위 준칙들은 서울회생법원의 기준이므로 부산회생법원에 낼 사건이라면 그 법원 실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하면 의심을 더 받지 않을까요"
법이 부부를 위한 관할 특례를 따로 두었다는 것은 함께 진행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제3조 제3항 제3호 다목). 다만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는지는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 접수 뒤 확인합니다.
"제가 아내 대출에 보증을 섰는데 아내만 하면 되지 않나요"
아내가 면책을 받아도 보증인인 남편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제625조 제3항). 보증채무 독촉이 남편에게 옮겨 올 수 있으므로 두 사람 모두의 채무 목록을 펼쳐 놓고 함께 신청할지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아이 둘을 둘 다 부양가족으로 넣으면 생계비가 늘지 않나요"
같은 가족을 두 사건에 모두 넣으면 한 가구의 생계비를 두 번 잡는 셈이 됩니다. 나누는 공통 산식은 공개돼 있지 않으므로 실제 부양 관계를 자료로 보여 주고 법원 판단을 받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부산 서면점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부부 개인회생 상담에서는 두 사람 각자의 채무·소득·재산과 공동명의 재산의 지분을 먼저 나눠 적습니다. 자녀와 부모 등 부양가족의 실제 부양 관계, 주거비 분담, 서로 보증하거나 함께 진 채무를 확인한 뒤 누가 먼저 어느 법원에 신청할지 순서를 정합니다. 회생·파산 사건은 임재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도산·이혼 전문분야 등록,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서면점은 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주간인물사빌딩 8층(서면역 12번 출구에서 걸어서 1분)에 있고, 월~금 09:00~18:00 예약제로 전화 051-711-5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두 사람 각자의 채무 목록과 채권자
- 두 사람의 최근 소득 자료
- 공동명의 재산과 지분
- 자녀·부모 부양 관계와 주거비 분담 내역
- 서로 보증하거나 함께 진 채무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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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