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매달 내는 돈은 공식 한 줄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버는 돈에서 세금과 건강보험료, 법원이 인정한 생계비, 영업에 드는 비용을 덜어 낸 가용소득이 출발점이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여기에 변제기간(제611조 제5항)과 가진 재산의 값(제614조 제1항 제4호)이 겹쳐 최종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월급이 같은 두 사람도 변제금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출발점은 가용소득입니다. 소득을 모두 더한 뒤 세금·건강보험료, 생계비, 영업 비용을 뺍니다(제579조 제4호).
- 내는 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잡습니다(제611조 제5항).
- 기간 동안 내는 총액은 파산했다면 채권자가 배당받았을 금액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하면 가용소득 전부 투입과 최저변제액 요건이 더 붙습니다(제614조 제2항 제2호·제3호).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에서 금액을 올리는 것과 내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변제금을 움직이는 항목은 소득, 공제, 재산, 채권자 쪽에 하나씩 있습니다. 아래 표는 움직이는 방향만 정리한 것이고, 실제 금액은 법원이 제출 자료를 보고 정합니다.
| 항목 | 변제금이 움직이는 방향 | 근거 |
|---|---|---|
| 소득 합계 | 클수록 가용소득이 늘어 오르는 쪽 | 제579조 제4호 |
| 세금·건강보험료 | 공제되므로 내리는 쪽 | 제579조 제4호 |
| 가구원 수에 맞춘 생계비 |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 원칙, 공제가 클수록 내리는 쪽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2항 |
| 계속 나가는 주거비·의료비·미성년 자녀 교육비 | 서울회생법원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생계비에 더해 인정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제3조 제1항 |
| 영업에 드는 비용 | 영업소득자는 공제되어 내리는 쪽 | 제579조 제4호 |
| 재산의 청산가치 | 총액에 하한이 생겨 월 금액 또는 기간이 늘어나는 쪽 | 제614조 제1항 제4호, 제611조 제5항 |
| 채권자·회생위원의 이의 | 가용소득 전부 투입, 최저변제액 요건 추가 | 제614조 제2항 제2호·제3호 |
재산이 있으면 월 변제금이 오르나요, 기간이 길어지나요?
어느 쪽으로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용소득을 3년 동안 낸 합계가 청산가치에 못 미치면 월 금액을 높이거나, 청산가치를 채워야 한다는 특별한 사정으로 기간을 5년 이내에서 잡게 됩니다(제611조 제5항). 채권자가 동의한 때에는 청산가치 요건에 예외가 있습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거꾸로 월 부담을 덜려고 5년을 고르는 것은 조문이 예정한 쓰임이 아닙니다. 3년을 넘기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원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변제금 계산기에서 본 금액과 실제 금액은 왜 달라지나요?
계산기 숫자는 참고치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생계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재산을 얼마로 평가할지를 법원이 서류로 판단하고, 이의가 나오면 요건이 더해집니다. 이의가 있을 때 적용되는 최저변제액은 채권 총액 구간마다 조문이 정한 비율과 가산액으로 계산하며 3천만원의 한도가 있습니다(제614조 제2항 제3호). 주거비 가산처럼 서울회생법원 준칙에 적힌 기준은 다른 법원 사건에 그대로 대입할 수 없으므로, 예상 금액은 신청할 법원과 개인별 자료를 놓고 다시 따져야 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적게 내도 되는 건가요?"
가용소득 전부 투입과 최저변제액은 조문상 이의가 있을 때의 인가 요건입니다(제614조 제2항). 그렇다고 이의가 없으면 금액을 마음대로 정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청산가치 보장은 제1항에 놓인 인가 요건이고(제1항 제4호), 변제계획은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제1항 제2호). 이의가 들어와도 버틸 수 있는 계획으로 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월세가 비싼 집에 사는데 그 돈을 다 빼 주나요?"
전액이 그대로 빠진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준칙은 지속적으로 지출할 필요가 있는 주거비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준 생계비에 더한다고 적고 있습니다(제405호 제3조 제1항). 범위는 법원이 정하고, 지출 금액을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법원 사건은 그 법원의 기준을 따로 봅니다.
"빚이 많을수록 매달 내는 돈도 커지나요?"
출발점인 가용소득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소득과 공제 항목으로 정해집니다. 빚 총액이 계산에 직접 등장하는 자리는 이의가 있을 때의 최저변제액입니다(제614조 제2항 제3호).
"부업으로 번 돈은 빼고 계산해도 되나요?"
가용소득은 모든 소득의 합계에서 시작합니다(제579조 제4호). 일부 소득만 골라 넣는 계산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부산 서면점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변제금 상담에서는 실수령 소득과 최근 변동 폭, 부양가족 구성과 배우자·성년 자녀의 소득 활동, 월세·의료비·자녀 교육비 자료를 먼저 봅니다. 이어서 재산 목록과 담보 설정 여부로 청산가치를 가늠하고, 어느 법원에 신청할 사건인지 확인합니다. 서면점은 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주간인물사빌딩 8층에 있고 지하철 서면역 12번 출구에서 걸어서 1분입니다. 월~금 09:00~18:00 예약제이며 전화 051-711-5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상담을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실수령 소득을 보여 주는 자료와 최근 소득이 변한 내역
- 함께 사는 가족 구성, 배우자와 성년 자녀가 일을 하는지
- 월세, 의료비, 미성년 자녀 교육비 금액과 그 자료
- 집·차를 포함한 재산 목록과 담보가 잡혀 있는지
- 채권자별 빚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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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