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에서는 관재인이 재산을 돈으로 바꿔 나누지만, 개인회생은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채무자는 개시결정 뒤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집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2항). 그래서 할부가 끝난 차를 처분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 대신 차의 가치가 계산에 들어갑니다. 변제계획의 총변제액은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배당액보다 적어서는 안 되므로(제614조 제1항 제4호), 차 시세가 높을수록 갚아야 할 최소 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담보가 없는 내 명의 차를 팔라는 조문은 없습니다(제580조 제2항).
- 차 시가는 청산가치에 들어가 변제금 하한에 영향을 줍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용 경형자동차는 압류금지 물건이라 재단에서 빠집니다(민사집행법 제195조 제15호).
- 회생 중에 차를 사고팔 때는 결정문의 처분 제한 문구부터 봅니다(제611조 제2항 제3호).
개인회생 자동차 시세는 청산가치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신청서에는 재산의 가액을 보여 주는 자료와 등록원부를 붙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 제1항 제6호·제8호).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와 중고차 거래 사이트 등의 인터넷 시가자료를 첨부하게 합니다(제402호 제2조 제2호 마목). 오래된 차라 시세가 낮으면 반영되는 금액도 작아질 수 있지만, 최종 평가는 법원이 자료를 보고 정합니다.
| 차의 형편 | 개인회생에서의 처리 | 근거 |
|---|---|---|
| 할부가 끝난 내 명의 차 | 팔 의무 없음, 시가는 청산가치에 반영 | 제580조 제2항, 제614조 제1항 제4호 |
| 일상생활용 장애인 경형자동차 | 압류금지 물건이라 재단에서 제외 |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15호, 제383조 제1항 |
| 생업에 꼭 필요한 차 | 직업에 없어서는 안 될 도구에 해당하는지 사건별 판단 |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6호 |
| 배우자 명의 차 |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서 제외(서울회생법원 준칙) | 준칙 제406호 |
| 회생 중 새로 사거나 파는 차 | 처분 제한 문구와 새 빚 여부 확인 | 제611조 제2항 제3호, 제615조 제2항 |
생업에 쓰는 차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인가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제383조 제1항, 제580조 제3항 준용). 민사집행법은 노동으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도구 등을 압류금지 물건으로 둡니다(제195조 제6호). 그러나 일반 승용차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따로 판단되고, 공통 기준을 조문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장애인용 경형자동차는 제15호에 명시돼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에 차를 바꾸거나 새로 사도 되나요?
변제계획에는 인가 뒤 재단 재산의 관리와 처분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넣을 수 있고(제611조 제2항 제3호), 인가 뒤 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도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제615조 제2항). 그래서 차를 팔거나 사기 전에 내 결정문에 어떤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할부로 새 차를 산다면 회생 중에 새 빚을 지는 것이므로, 매달 변제금을 계속 낼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회생 중 차량 구입에 법원 허가가 필요한지에 관한 공통 기준은 조문에 없으므로 사건 담당 법원의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회생하면 차를 뺏긴다던데요."
개인회생에서는 재산 처분 권한이 채무자에게 남습니다(제580조 제2항). 빼앗기는 구조가 아니라 차값만큼 변제 총액의 하한이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제가 낸 시세표와 법원 판단이 다르면 어떡하죠?"
평가는 법원이 자료를 보고 합니다. 시세표가 내 차의 실제 상태와 다르다면 그 차이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대응입니다.
"차를 미리 가족 명의로 돌려 두면 되지 않나요?"
배우자 명의 차라도 명의신탁이거나 넘긴 행위가 부인권 요건을 채우면 청산가치 제외의 예외가 됩니다(서울회생법원 준칙 제406호). 신청을 앞두고 명의를 옮기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할부나 담보가 남은 차는요?"
담보가 걸린 차는 별제권 문제로 따로 다룹니다. 이 글은 담보 없는 내 명의 차를 기준으로 했으므로, 할부 잔액이 있다면 계약서를 가지고 상담을 받으십시오.
법무법인 율마루 부산 서면점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차가 있는 분과 상담할 때는 명의가 본인인지 배우자인지 공동인지, 할부나 담보가 남았는지, 연식과 시세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차가 생업에 꼭 필요한지, 장애인 차량에 해당하는지, 회생 중 차를 바꿀 계획이 있다면 자금을 어디서 마련할지도 함께 봅니다. 서면점은 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주간인물사빌딩 8층으로 지하철 서면역 12번 출구에서 걸어서 1분 거리입니다. 월~금 09:00~18:00 예약제로 운영하며, 전화 051-711-5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서 같은 연식·차종 시세를 캡처한 자료
- 할부·담보가 남아 있다면 그 계약서
- 차를 업무에 쓴다면 그 사실을 보여 줄 자료
- 이미 회생 중이라면 인가결정문의 재산 처분 관련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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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