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전에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 "몇 번은 갚고 신청해야 한다" 같은 말이 돌지만, 조문에 그런 횟수 기준은 없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기간과 상대방입니다. 신청 전 일정 기간 안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담보를 준 행위, 대가 없이 재산을 넘긴 행위는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가 준용하는 제391조). 상대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면 그 기간이 늘고, 상대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제392조).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신청 직전 대출만으로 기각한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사용처와 경위를 설명하게 됩니다(제595조).
- 의무 없이 한 변제·담보는 신청 전 60일,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는 1년 안이면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391조 제3호, 제392조 제2항).
- 증여 같은 무상행위는 6개월, 특수관계인에게는 1년이 기준입니다(제391조 제4호, 제392조 제3항).
- 빌릴 때 갚을 의사나 능력을 속였는지는 회생과 별개로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문제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가족이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파산 절차의 부인권 조항이 개인회생에도 준용됩니다. 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하지만, 법원은 채권자나 회생위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584조 제2항·제3항). 부인되면 갚은 돈이 다시 채권자 전체를 위한 재산으로 돌아오게 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월세, 통상의 할부처럼 원래 내야 하는 지출과, 가족에게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는 것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제391조 제3호가 문제 삼는 것은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이나 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않는 변제이기 때문입니다.
| 신청 전에 한 일 | 보통의 상대방 | 가족 등 특수관계인 | 근거 |
|---|---|---|---|
| 채권자를 해치는 줄 알면서 한 행위 | 기간 제한 없음 | 같음 | 제391조 제1호 |
| 연체 시작이나 신청 뒤 한 변제·담보 | 그 뒤 행위 | 같음, 사정을 안 것으로 추정 | 제391조 제2호, 제392조 제1항 |
| 의무 없이 한 변제·담보 | 지급정지나 신청 전 60일 | 신청 전 1년 | 제391조 제3호, 제392조 제2항 |
| 증여 등 대가 없는 처분 | 지급정지나 신청 전 6개월 | 신청 전 1년 | 제391조 제4호, 제392조 제3항 |
| 부인권을 쓸 수 있는 기한 | 개시결정일부터 1년, 행위일부터 5년 안 | 같음 | 제584조 제5항 |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이 있으면 기각되나요?
개인회생 기각 사유를 정한 제595조에 "직전 대출"이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걸릴 수 있는 것은 서류를 허위로 낸 경우(제2호),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는 경우(제6호),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제7호)입니다. 그래서 최근 대출이 있다면 언제, 얼마를, 어디에 썼는지를 숨기지 않고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이 최근 몇 달 치 거래내역까지 들여다보는지는 법원 실무에 달려 있어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대출을 받고 회생을 신청하면 사기죄가 되나요?
회생 신청 자체가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릴 때 갚을 의사나 능력에 관해 상대를 속였는지의 문제로, 회생과 별도로 형법 제347조에 따라 판단됩니다. 회생 절차 안에서는 채권자를 해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불리하게 처분하거나 허위로 빚을 늘리고 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가 사기회생죄로 정해져 있습니다(제643조 제3항). 파산에서는 파산 원인을 속이고 1년 안에 신용거래로 재산을 얻은 사실이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제564조 제1항 제2호).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빌린 돈만은 꼭 먼저 갚고 싶어요."
마음은 이해되지만 가족은 특수관계인이라 따지는 기간이 1년으로 늘고 사정을 안 것으로 추정됩니다(제392조). 먼저 갚기보다 부모님 채권도 목록에 넣어 다른 채권자와 같은 기준으로 갚는 방법을 상담에서 비교해 보십시오.
"대출회사가 사기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어요."
고소가 들어오더라도 판단 기준은 빌릴 당시 속임이 있었는지입니다(형법 제347조). 그때의 소득, 다른 빚, 대출 신청 때 적은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변제금을 못 내서 폐지되면 사기로 처벌받나요?"
미납이 이어질 때 절차상 따르는 결과는 폐지입니다. 사기죄 여부는 빌릴 때의 사정으로 따로 판단하므로 미납만으로 처벌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부산 서면점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신청을 앞둔 분께는 최근 1년 안의 대출 일자, 금액, 사용처와 그때의 소득을 먼저 여쭙니다. 같은 기간 가족이나 지인에게 갚거나 넘긴 돈과 재산, 연체가 시작된 시점, 이미 고소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았는지를 함께 확인해 신청 시기와 소명 방법을 정합니다. 서면점은 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주간인물사빌딩 8층으로 지하철 서면역 12번 출구에서 걸어서 1분 거리입니다. 월~금 09:00~18:00 예약제로 운영하며, 전화 051-711-5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최근 1년 동안 받은 대출의 날짜, 금액, 사용처
- 같은 기간 가족·지인에게 갚거나 보낸 돈의 이체 내역
- 처음 연체가 시작된 날짜
- 대출 신청 당시의 소득 자료
- 받은 고소장, 내용증명, 독촉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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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