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증을 받은 날과 추심이 멎는 날은 같지 않습니다. 압류와 독촉을 막는 장치는 세 번에 나뉘어 작동합니다. 개시결정 전에는 법원이 따로 내려 주는 중지·금지명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개시결정 때는 법이 곧바로 붙이는 중지·금지 효과(제600조 제1항), 인가결정 때는 멈춰 있던 집행의 효력 상실(제615조 제3항)입니다. 개시 여부를 정하는 법정 기한은 신청일부터 1월이지만(제596조 제1항) 이 숫자와 실제 대기 기간은 자주 어긋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금지명령은 이해관계인이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필요하다고 볼 때 내립니다(제593조 제1항).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건도 있습니다.
- 막히는 범위는 명령서에 적힌 만큼이고, 채권자가 진행하는 소송행위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 개시결정의 효과는 채권자목록에 올린 채권에만 미칩니다(제600조 제1항 단서).
- 먼저 걸린 압류는 중지될 뿐이고, 효력을 잃는 때는 인가결정입니다(제615조 제3항).
-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내야 합니다(제610조 제1항).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압류를 어디까지 막아 주나요?
제593조 제1항이 적어 둔 대상은 다섯 갈래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터 잡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의 설정과 실행 경매, 빚을 받아 가거나 갚으라고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그리고 세금 체납처분입니다. 체납처분은 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은 뒤에 정합니다. 어느 갈래까지 명령에 담길지는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하므로, 받은 결정문의 문구를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 지금 내 상황 | 기댈 수 있는 장치 | 붙는 조건 |
|---|---|---|
| 통장이나 급여에 압류가 들어올까 걱정된다 | 개시결정 전 금지명령(제593조 제1항) | 법원 재량, 결정문에 적힌 범위 안 |
| 급여 압류가 벌써 돌아가고 있다 | 명령 또는 개시결정으로 중지, 인가결정으로 효력 상실(제600조 제1항, 제615조 제3항) | 변제계획이 달리 정하면 예외, 해제는 집행법원에 따로 신청 |
| 담보로 잡힌 집에 경매가 걸렸다 | 개시결정 뒤 중지·금지(제600조 제2항) | 인가결정일과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 |
| 세금 체납으로 압류 예고를 받았다 | 금지명령 대상에 포함(제593조 제1항) | 징수권자 의견 청취 |
| 독촉 전화와 문자가 이어진다 | 명령이나 개시결정에 따른 변제 요구 금지 | 알면서 되풀이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호의2, 제17조 제3항) |
| 목록에 빠뜨린 채권자가 있다 | 개시결정 효과가 닿지 않음 | 목록 기재 채권에 한정(제600조 제1항 단서) |
개시결정은 한 달 안에 난다는데 왜 더 걸리나요?
법이 그린 순서는 짧습니다. 신청서를 내고,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내고(신청과 같이 낼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5조 제1항),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합니다. 그런데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기재가 틀렸거나 빠진 곳에 보정을 권고할 수 있고(처리지침 제3조), 이 보정이 여러 차례 오가면 일정이 밀립니다. 상담 질문에는 몇 달, 길게는 1년 가까이 기다렸다는 경험도 나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법원은 같은 날 이의기간(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과 채권자집회 기일(이의기간 마지막 날부터 2주 이상 1월 이하)을 함께 잡습니다(제596조 제2항). 결정은 내려진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조 제5항). 기다리는 동안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보정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 그리고 변제계획안 제출일부터 60일 후 90일 안의 날을 첫 회로 삼아 매월 변제액을 임치해 갚을 능력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처리지침 제7조 제3항).
금지명령이나 개시 신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금지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회생 신청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제600조의 효과가 별도로 생깁니다. 문제는 개시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멈춰 있던 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제593조 제3항). 기각 사유는 신청 자격 미달, 서류를 안 냈거나 허위로 냈거나 기한을 어긴 경우, 비용 미납, 변제계획안 기한 불준수, 5년 안에 면책받은 사실,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는 경우, 불성실하거나 절차를 늦춘 경우입니다(제595조).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제598조 제1항), 항고 중에도 중지명령 규정이 준용됩니다(같은 조 제2항).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만 채권사에 불러 주면 독촉이 끊기지 않나요?"
접수 사실에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독촉을 법으로 막는 것은 법원의 명령과 개시결정입니다. 그 뒤에도 금지된 줄 알면서 절차 밖에서 거듭 갚으라고 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니, 걸려 온 날짜와 통화 내용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만 먼저 조금 넣어 주면 조용해지지 않을까요?"
접수 뒤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는 일은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 문제, 곧 편파변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넣기 전에 담당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명령이 나오면 묶였던 월급이 다음 달부터 통장에 들어오나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명령과 개시결정은 집행을 멈춰 세우는 단계이고, 멈춘 집행이 효력을 잃는 것은 인가결정 때입니다. 그것도 변제계획에 다른 정함이 없을 때이며, 해제는 집행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별개의 일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부산 서면점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이 주제의 상담에서는 접수일과 변제계획안 제출일, 보정권고를 받은 날과 기한부터 맞춰 봅니다. 이어서 중지·금지명령을 신청했는지와 결과, 걸려 있는 압류의 종류와 집행 법원, 그 채권자가 목록에 들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담보대출 경매와 세금 체납처분, 접수 뒤 따로 갚은 돈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서면점은 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주간인물사빌딩 8층이고 지하철 서면역 12번 출구에서 걸어서 1분입니다. 월~금 09:00~18:00 예약제이며 전화 051-711-5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시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개인회생 접수증명 또는 사건번호, 변제계획안을 낸 날짜
- 보정권고서와 적힌 기한
- 금지·중지명령 신청서와 결정문(기각이면 그 결정문)
- 압류·추심 관련 법원 서류와 압류된 통장·급여 내역
- 채권자목록 사본, 빠진 채권자가 있는지 메모
- 독촉 전화·문자 기록, 접수 뒤 갚은 내역
함께 보면 좋은 글
- 부산개인회생 신청 법원과 상담 예약 안내
- 개인회생 금지명령 안내
- 빚을 몇 달 밀리면 통장 압류가 들어오나요? 압류 전에 미리 알려주고, 판결이 없어도 압류할 수 있나요?
- 월급이 압류되면 얼마까지 떼이고 회사에 알려지나요? 개인회생을 하면 풀리나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