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청산가치는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 본인이 가진 재산을 바탕으로 따지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1항 제1호),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는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이 계산에서 고려하지 않도록 정했습니다. 예외는 둘입니다. 돈은 채무자가 내고 이름만 배우자로 둔 재산, 그리고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넘긴 것이 부인권 요건에 걸리는 재산입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변제 총액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 이상이어야 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이 총액이 청산가치입니다.
- 배우자가 취득한 배우자 명의 재산은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원칙상 제외됩니다(준칙 제406호 제2조 제1항).
- 명의신탁 재산과 부인 대상 처분 재산은 포함됩니다(같은 항 제1호·제2호).
- 공동명의 재산은 채무자 지분이 채무자 재산으로 평가됩니다(제580조 제1항 제1호).
개인회생 청산가치 계산에는 누구 이름의 재산이 들어가나요?
기본은 채무자 이름의 재산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도 배우자 이름으로 등기되거나 등록된 재산이 자동으로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름만으로 끝나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준칙은 제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려고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재산을 예외로 적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 재산이 언제 생겼는지, 값을 치른 돈이 배우자의 소득이나 대출, 증여에서 나왔는지 채무자 자금에서 나왔는지가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법원은 배우자에 관해 어떤 서류를 요구할 수 있나요?
예외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준칙 제406호 제2조 제2항). 서울회생법원이 추가로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적어 둔 배우자 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준칙 제402호 제3조 제1호).
| 요구될 수 있는 자료 | 누구에 관한 자료인가 | 비고 |
|---|---|---|
|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 | 배우자 | 배우자 명의로 조회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배우자 | 배우자 명의로 발급 |
| 보험가입내역 | 채무자와 배우자 | 두 사람 모두 |
| 부동산 시세 확인 자료 | 배우자 | 배우자 소유 부동산이 있을 때 |
| 부동산 매매대금 사용처 자료 | 채무자와 배우자 | 신청일 기준 직전 2년간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배우자 | 배우자 명의 계약 |
이 목록은 법원이 추가로 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서류를 내라는 요구가 곧 그 재산을 계산에 넣겠다는 결론은 아니고, 두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살피는 과정입니다.
배우자에게 넘긴 재산을 되돌리는 부인권은 누가, 언제까지 행사하나요?
개인회생에는 파산 절차의 부인권 규정이 준용됩니다(제584조). 행사하는 사람은 채무자이고, 법원은 채권자나 회생위원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채권자를 해친다는 것을 알면서 한 행위, 지급정지 뒤에 한 행위, 지급정지나 신청 전 6개월 안의 무상행위 등입니다(제391조). 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그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제584조). 넘긴 재산이 이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준칙 제406호 제2조 제1항 제2호).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에 낼 건데 서울 준칙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제406호와 제402호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입니다. 청산가치 보장과 부인권은 법률 조문이라 어느 법원에서나 같지만, 배우자 재산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신청하는 법원의 안내와 보정권고 내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집을 살 때 제 돈이 일부 들어갔습니다. 집 전체가 제 재산으로 잡히나요?"
준칙 문장은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려고 대가를 부담한 재산을 말할 뿐, 일부만 보탠 경우를 어디까지 볼지는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와 이체 내역으로 자금 흐름을 정리한 뒤 사건별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인데도 설명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취득한 배우자 재산은 원칙상 계산 밖입니다. 그래도 법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를 보여 주는 것으로 답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부산 서면점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배우자 재산이 걸린 상담에서는 그 재산의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최근 몇 년 사이 채무자에게서 배우자로 옮겨 간 재산과 경위를 먼저 봅니다. 공동명의 재산은 지분과 담보 채무를 확인하고, 이혼 계획이 있으면 재산분할과의 관계를 따로 검토합니다. 서면점은 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주간인물사빌딩 8층에 있고 지하철 서면역 12번 출구에서 걸어서 1분입니다. 월~금 09:00~18:00 예약제이며 전화 051-711-5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상담을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배우자 명의 부동산·자동차·임대차 보증금의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 최근 몇 년 사이 배우자에게 넘긴 재산과 그 날짜, 이유
- 공동명의 재산의 지분과 담보 대출
- 직전 2년 동안 부동산을 판 적이 있다면 매매대금을 쓴 곳
- 신청할 법원과 이미 받은 보정권고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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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