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기간을 줄여 달라는 신청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은 계산의 결과입니다.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3년 동안 갚는 총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에 못 미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5년 안에서 길어집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변제가 시작된 뒤에는 법원 허가를 받는 일시변제, 그리고 요건이 엄격한 특별면책(제624조 제2항)이 예정보다 일찍 끝나는 경로입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3년은 원칙이자 상한이고 5년은 예외의 한도입니다(제611조 제5항, 2017년 12월 개정으로 현행 문언).
- 예외의 대표 사유는 청산가치 보장입니다. 총변제액이 파산 때 배당액보다 적으면 인가되지 않습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 인가 전에 회생위원에게 매월 맡긴 기간은 변제기간에 넣어 셉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8조 제4항).
- 첫 변제는 인가일부터 1월 안에 시작합니다(제611조 제4항).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내 상황에서 어떻게 정해지나요?
사무소마다 36개월, 60개월로 말이 다르다면 넣은 숫자가 다른 것입니다. 기간은 대리인이 고르는 값이 아니고 소득과 재산 평가액에서 나옵니다. 상황별로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내 상황 | 기간에 미치는 영향 | 근거 |
|---|---|---|
| 3년 치 가용소득 합계가 재산 평가액 이상이다 | 3년이 상한 | 제611조 제5항 본문 |
| 재산 평가액이 커서 3년으로는 모자란다 | 청산가치를 채우는 달까지, 5년 한도 | 제611조 제5항 단서, 처리지침 제8조 제2항 |
| 계획안에 기준보다 짧은 기간을 적었다 | 법원이 수정을 명할 수 있음 | 처리지침 제8조 제3항 |
| 인가가 늦어졌지만 매월 임치해 왔다 | 임치한 달이 기간에 산입 | 처리지침 제8조 제4항 |
| 농업·임업처럼 소득이 매월 생기지 않는다 | 법원 허가로 몇 달 간격 변제 | 처리지침 제8조 제5항, 제611조 제4항 단서 |
| 변제 도중 목돈이 생겼다 | 허가를 받아 남은 금액을 한 번에 납부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4호 |
| 내 탓이 아닌 사유로 더 낼 수 없게 됐다 | 요건을 갖추면 기간 전 면책 | 제624조 제2항 |
기간이 짧아지면 갚는 총액도 그만큼 줄어드나요?
구조상 그렇습니다. 처리지침 제8조 제2항은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전부 넣어 원금부터 갚고, 남는 돈으로 이자를 갚도록 정합니다. 매달 내는 돈이 가용소득으로 고정되니 기간이 곧 총액을 정합니다. 다만 줄어드는 폭에는 바닥이 있습니다. 총변제액이 청산가치 밑으로 내려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지침은 5년 안에 이 요건을 채울 수 있으면 "그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삼도록 합니다. 결국 기간은 3년에서 출발해 재산 평가액이 요구하는 만큼만 늘어나고, 그 끝이 5년입니다.
변제 중에 개인회생 기간 단축으로 이어지는 길은 무엇인가요?
첫째는 일시변제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4호는 남은 기간의 변제 예정액을 한꺼번에 내겠다는 신청에 자금 출처를 보여 주는 금융거래자료, 재산 변동 소명자료, 진술서, 수정한 계획안을 붙이게 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회생위원은 돈을 마련한 경위와 신청 당시 재산 신고가 사실이었는지, 면책이 가능한지를 조사해 보고합니다. 허가가 난 뒤 입금하면 면책신청 단계로 넘어갑니다.
둘째는 특별면책입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마치지 못했고, 그때까지 갚은 돈이 청산가치 이상이며,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도 면책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2항).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 변제계획을 바꾸면서 기간을 늘리는 경우인데(제619조), 서울회생법원 안내문은 이때도 최초 변제일부터 5년을 한도로 봅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계획안에 처음부터 2년으로 써서 내 보면 안 되나요?"
기준보다 짧은 기간을 적어 내면 법원이 고쳐 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처리지침 제8조 제3항). 보정이 한 번 더 생겨 인가만 늦어지기 쉽습니다.
"급하게 돈을 빌려서라도 한 번에 내면 유리하지 않나요?"
일시변제에서는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가 조사 대상입니다. 가족이 준 돈인지, 신고하지 않은 재산인지를 금융자료로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 의견도 듣습니다. 출처를 설명하기 어려운 돈이라면 서두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서울 준칙이라는데 제 사건 법원에서도 똑같이 해 주나요?"
실무준칙 제444호는 서울회생법원의 기준입니다. 다른 법원이 같은 서류와 순서를 요구하는지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어, 사건이 걸린 법원의 안내와 회생위원의 지시를 기준으로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가 반년 넘게 밀렸는데 그만큼 끝나는 날도 밀리나요?"
변제계획안대로 매월 임치해 왔다면 그 달들은 기간에 들어갑니다. 임치는 변제계획안 제출일부터 60일 후 90일 안의 날을 첫 회로 해서 매월 하는 것이 기준입니다(처리지침 제7조 제3항).
법무법인 율마루 부산 서면점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기간 상담에서는 재산 평가액과 3년 치 가용소득 합계를 나란히 놓고 어느 쪽이 큰지부터 봅니다. 변제계획안 제출일과 임치를 시작한 날로 산입되는 달수를 세고, 소득이 오르거나 내릴 가능성을 묻습니다. 일시변제를 생각하는 분께는 자금 출처가 신청 당시 재산목록과 맞는지, 사건을 맡은 법원이 어떤 절차를 요구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서면점은 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주간인물사빌딩 8층이고 지하철 서면역 12번 출구에서 걸어서 1분입니다. 월~금 09:00~18:00 예약제이며 전화 051-711-5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시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최근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 자료
- 부동산·차량·보증금·보험 해약환급금 등 재산 자료
- 변제계획안 제출일, 인가 전 임치 내역
- 진행 중이라면 인가결정문과 지금까지의 납부 회차
- 목돈이 생겼다면 그 돈의 출처를 보여 줄 금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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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