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한 번도 밀리지 않았거나 빚이 1~2천만원 정도여도 조문상 신청 길이 닫혀 있지는 않습니다. 법이 신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한 개인채무자의 정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에는 연체라는 낱말도, 금액의 아래쪽 선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신청은 세 번 걸러집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인지, 법원이 돌려보낼 사유가 없는지, 제출한 변제계획이 인가받을 만한지입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신청은 개인채무자만 할 수 있고(제588조), 요건은 재정 상태, 채무 한도, 소득 세 갈래입니다(제579조 제1호).
- 재정 상태 요건에는 이미 갚지 못하는 사람과 앞으로 그렇게 될 염려가 있는 사람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 빚의 기준은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이라는 위쪽 선뿐입니다.
-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수입이 정기적이고 확실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급여소득자로 봅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의2 제1항).
- 자격을 갖췄더라도 제595조에 적힌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어떤 순서로 걸러지나요?
흔히 자격이라고 뭉뚱그려 부르지만 조문은 층이 다릅니다. 첫째 층을 넘어도 둘째, 셋째 층에서 멈출 수 있으므로 내 사정이 어느 층의 문제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 관문 | 법원이 묻는 것 | 여기서 멈추는 예 | 조문 |
|---|---|---|---|
|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인가 | 지급불능이거나 그 염려가 있는지, 빚이 한도 안인지, 이어질 수입이 있는지 | 빚이 한도를 넘는 경우, 수입의 계속성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 제579조, 제588조 |
| 돌려보낼 사유가 있는가 | 서류와 기한, 비용 납부, 과거 면책, 신청의 성실성 | 서류 미제출이나 허위 기재, 비용 미납, 5년 안에 받은 면책 | 제595조 |
| 변제계획이 인가받을 만한가 | 법률에 맞는지, 공정하고 수행할 수 있는지, 청산가치 이상을 갚는지 | 갚는 총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액에 못 미치는 경우 | 제614조 제1항 |
연체 전이라는 사정은 개인회생조건 가운데 어디에서 따지나요?
첫 관문의 재정 상태입니다. 파산의 원인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이고, 지급을 멈추면 그 상태로 추정됩니다(제305조). 제579조 제1호는 여기에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밀린 적이 없다는 것만으로 대상에서 빠지지 않고, 거꾸로 밀린 빚이 있어도 가진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이 요건이 문제 됩니다. 서울회생법원 안내 역시 부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 같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고 설명할 뿐 연체를 조건으로 꼽지 않습니다. 준비할 것은 연체 기록이 아니라, 지금 소득과 재산으로는 앞으로 갚아 나가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입니다.
빚이 적을 때는 자격 말고 무엇을 계산해 봐야 하나요?
하한이 없으니 소액이라는 이유로 첫 관문에서 막히지는 않습니다. 살필 것은 셋째 관문과 실익입니다. 변제기간은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5년 이내로 정합니다(제611조 제5항). 그 기간에 갚는 총액은 파산했을 때의 배당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내면 가용소득을 모두 변제에 넣었는지와 최저 변제액도 따집니다. 채권 총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그 100분의 5, 5천만원 이상이면 100분의 3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이고 3천만원이 한도입니다(같은 조 제2항). 빚이 작을수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나란히 놓고 비교할 필요가 커집니다.
자격을 갖추고도 개인회생기각사유에 걸리는 때는 언제인가요?
제595조는 일곱 가지를 듭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때, 서류를 내지 않았거나 허위로 적었거나 제출기한을 넘긴 때, 절차비용을 내지 않은 때,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때,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때,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는 때,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늦춘 때입니다. 문구는 "기각할 수 있다"여서 법원이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일곱 가지 가운데 네 가지가 서류, 기한, 비용에 관한 것이어서 준비 단계의 정확성이 그대로 이 관문의 문제가 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있는데, 재산이 있으면 대상이 아닌가요?"
재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재산과 빚을 견주어 봅니다. 다만 보증금, 예금, 차량, 보험 해약환급금은 청산가치 계산에 들어가 갚아야 할 총액의 바닥을 올립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자격 문제가 아니라 변제계획 문제로 옮겨 가는 셈입니다.
"몇 해 전에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일 전 5년 안에 받은 면책은 기각 사유이고, 파산절차의 면책도 여기에 들어갑니다(제595조 제5호). 이전 사건의 면책 시점을 결정문으로 확인한 뒤 날짜를 계산해야 합니다.
"가게 매출을 신고하지 않고 장사해 왔는데 영업소득자가 될 수 있나요?"
처리지침 제7조의2 제2항은 영업소득자도 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포함한다고 적습니다. 신고 여부가 문턱은 아니지만, 장래에 계속 또는 반복해서 벌 가능성(제579조 제3호)을 통장 입금 내역 같은 자료로 소명하는 일은 남습니다.
빚 문제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이 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부산 서면점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회생·파산 사건은 임재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도산·이혼 전문분야 등록,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자격을 묻는 상담에서는 세 관문 순서대로 봅니다. 빚의 총액과 담보 여부, 최근 1년 안에 생긴 빚의 비중을 먼저 적고, 소득의 형태와 계속성, 재산 목록, 이전 회생·파산·채무조정 이력을 이어서 확인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를 비교합니다. 서면점은 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주간인물사빌딩 8층에 있고 지하철 서면역 12번 출구에서 걸어서 1분입니다. 월~금 09:00~18:00 예약제이며 전화 051-711-5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시간을 잡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채권자별 빚 잔액과 담보가 붙은 빚의 구분
- 최근 1년 급여명세나 통장 입금 내역, 그 사이 직장이 바뀐 날짜
- 부동산, 차량, 예금, 임차보증금, 보험 해약환급금 목록
- 함께 사는 부양가족 수
- 과거 회생·파산·채무조정 사건이 있었다면 결정문과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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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