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을 한 숫자로 말하기 어려운 까닭은 돈을 받는 곳이 둘이고 정해지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원에는 인지, 송달료, 예납금을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0조). 대리인을 선임하면 보수가 따로 들고, 이 보수는 금액도 나눠 내는 방식도 계약서가 정합니다. 여기에 부채증명서 같은 서류를 떼는 실비가 더해집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개시 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항 제3호).
- 송달료는 법원 안내 기준으로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수 곱하기 8회분을 더합니다.
- 예납금은 송달료, 공고비용, 회생위원 보수 등이고 모자라면 법원이 더 내게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7조).
- 절차비용을 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제3호).
- 대리인 보수와 분납 조건은 법정 금액이 없는 계약 사항입니다.
개인회생비용은 언제, 누구에게 내나요?
돈이 나가는 순서대로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견적 총액이라도 어느 줄까지 들어 있는지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집니다.
| 내는 돈 | 받는 곳 | 내는 때 | 금액을 정하는 것 |
|---|---|---|---|
| 서류 발급 실비 | 발급 기관 | 신청 준비 단계 | 기관마다 다름 |
| 인지 | 법원 | 신청서를 낼 때 | 인지법 제9조 제1항 제3호 |
| 송달료 | 법원(수납은행에 납부) | 신청할 때 | 채권자 수와 법원 안내 계산식 |
| 예납금 | 법원 | 신청할 때, 모자라면 추가 | 채권자 수, 재산과 부채, 회생위원 선임 여부 |
| 대리인 보수 | 선임한 대리인 | 계약으로 정한 때 | 계약서의 업무 범위와 지급 조항 |
법원에 내는 돈은 어떤 식으로 계산되나요?
송달료부터 보면, 법원 안내는 1회분을 5,200원으로 놓고 채권자가 5명일 때 260,000원이 된다는 계산례를 듭니다. 채권자가 한 곳 늘 때마다 8회분씩 붙는 구조여서 빚을 진 곳이 많을수록 커집니다. 예납금은 법원이 사건을 보고 정합니다. 규칙 제87조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수, 재산과 부채 상황, 회생위원을 선임하는지와 그 보수액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일부 회생법원은 영업소득자에게 외부 회생위원 비용을 따로 예납하게 안내합니다. 쓰고 남은 송달료는 납부인이 계좌입금을 신청해 둔 계좌로 환급되는 구조입니다(송달료규칙 제3조 제4항). 누구 이름으로 납부했고 환급 계좌가 누구 명의인지를 접수 때 확인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개인회생 수임료 분납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법이 아니라 계약입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어떻게 나누는지, 몇 차례에 걸쳐 내는지, 추가 비용이 붙는 경우가 언제인지는 모두 계약서 문장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분납이 된다는 말을 들었다면 금액보다 먼저 다음을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차별 금액과 날짜, 한 회차가 밀렸을 때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법원 비용이 견적 안에 들어 있는지, 보정 대응과 금지·중지명령 신청, 면책 신청까지 포함되는지입니다. 진행 도중 다툼이 잦았던 항목은 보정 대응, 금지·중지명령, 자료정리비, 출장비였습니다.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우면 어떤 공적 경로가 있나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위원회 채무조정으로는 갚기 어렵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이며,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생긴 채무가 30% 이하인 사람에게 개인회생·파산 신청서류 작성과 법원 신청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안내합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같은 취약계층에게는 송달료와 인지대 등 절차비용도 지원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그 기관에서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분납하다가 한 번 밀리면 사건을 멈춘다고 하면 어떡하죠?"
이 경우를 정해 둔 법 조문은 없고 계약서에 적힌 대로 갑니다. 미납을 이유로 취하하거나 변경신청을 해 주지 않는다는 다툼이 실제로 있었던 만큼, 밀렸을 때의 처리 문장을 계약 전에 읽어야 합니다.
"기각되면 전부 돌려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말로 들은 약속은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환불이나 반환을 다룬 조항이 계약서에 어떤 문장으로 들어 있는지, 기각과 중도 종료를 각각 어떻게 적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법원에 내는 돈도 형편에 맞춰 나중에 내면 안 되나요?"
법은 신청할 때 절차비용을 미리 내도록 하고(법 제590조), 내지 않은 것을 기각 사유로 둡니다(제595조 제3호). 이 돈이 걸림돌이라면 위에 적은 공적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알아보는 순서가 맞습니다.
돈 문제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이 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부산 서면점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회생·파산 사건은 임재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도산·이혼 전문분야 등록,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비용을 묻는 상담에서는 법원 비용의 크기를 좌우하는 채권자 수와 채무 종류,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소득과 가구 사정이 공적 지원 요건에 들어가는지도 함께 봅니다. 다른 곳과 이미 계약한 분이라면 계약서의 업무 범위, 추가 비용, 환불 조항과 송달료 납부인을 같이 읽습니다. 서면점은 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주간인물사빌딩 8층에 있고 지하철 서면역 12번 출구에서 걸어서 1분입니다. 월~금 09:00~18:00 예약제이며 전화 051-711-5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시간을 잡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채권자 수와 채권자별 잔액
- 소득 형태(급여, 영업)와 최근 소득 자료
-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해당 여부
- 이미 받은 견적서나 계약서가 있으면 그 사본
- 비용을 마련하려고 새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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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