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권고서를 받았다면 제일 먼저 찾을 것은 그 문서에 찍힌 제출 날짜입니다. 보정 기한을 며칠로 한다는 공통 규정은 법률에 없고, 접수를 맡은 법원사무관등이나 회생위원이 문서를 보낼 때마다 날짜를 적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5조 제3항). 그 날짜를 어기면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만 조문의 표현은 "기각할 수 있다"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2호). 맞추기 어렵다는 판단이 서면 날짜가 지나기 전에 법원에 사정을 전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내 기한은 받은 문서에 있습니다. 법률이 모든 사건에 똑같이 주는 날수는 없습니다.
-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접수 담당이, 변제계획안은 회생위원이 보완을 권고합니다(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5조 제3항).
- 기한을 어긴 때의 결과는 개시 전이면 기각, 개시 뒤 인가 전이면 직권 폐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법 제595조 제2호, 제620조 제2항 제1호).
- 기각되어 새로 신청하더라도 예전 사건의 보정 사항을 다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제3조).
개인회생 보정권고서를 받으면 어디부터 읽어야 하나요?
아래 다섯 군데를 차례로 표시하면 무엇을, 누구에게, 언제까지 낼지가 정리됩니다.
| 읽을 곳 | 표시해 둘 내용 | 그렇게 보는 이유 |
|---|---|---|
| 문서 이름 | 보정권고, 보정명령, 자료 제출 요구 가운데 어느 것인지 | 권고와 별도로 법원이 직접 보정명령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
| 보낸 쪽 |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등, 회생위원, 재판부 | 신청서는 접수 담당(지침 제3조), 변제계획안은 회생위원(지침 제5조 제3항)이 봅니다 |
| 제출 날짜 | 적힌 기한과 문서를 송달받은 날 |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위원 보정서 기한을 면담기일 전 또는 접수일부터 4주 이내로 잡습니다(실무준칙 제404호 제3조) |
| 요구 항목 | 기재 오류 정정, 변제계획안 수정, 재산·소득 자료 추가 | 법원과 회생위원은 수입·지출·재산 보고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591조, 지침 제4조 제5항) |
| 불응 안내 문구 | 답하지 않을 때의 결과를 어떻게 적었는지 | 서울회생법원의 보정명령 양식은 송달일부터 14일 이내에 답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도 있다고 적습니다(실무준칙 제407호 별지 2) |
요구받은 것을 기한 안에 다 채우지 못할 때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요구 항목을 둘로 가릅니다. 오늘 바로 낼 수 있는 것과, 발급을 기다리거나 경위를 글로 풀어야 해서 시간이 드는 것입니다. 앞쪽은 미루지 않고 내고, 뒤쪽은 왜 늦는지와 언제 낼 수 있는지를 기한이 끝나기 전에 법원에 알립니다. 기한을 어긴 때의 결과가 자동 기각이 아니라 법원 판단에 맡겨진 기각이어서, 말없이 날짜를 넘긴 것과 사정을 밝혀 둔 것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더라도 권고를 받는 사람은 채무자 본인입니다(지침 제3조, 제5조). 사건번호로 진행 내용을 직접 열어 보고, 누가 며칠까지 무엇을 내는지를 글로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정을 놓치면 개인회생기각이나 폐지까지 가나요?
이어지는 조문은 아래와 같고, 모두 "할 수 있다"는 형식입니다.
- 첨부서류를 내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썼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어긴 때(법 제595조 제2호)
-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어긴 때(같은 조 제4호).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는 것이 원칙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릴 수 있습니다(제610조 제1항).
-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늦추는 때(같은 조 제7호). 서울회생법원은 두 번째 면담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회생위원이 이 사유로 기각 의견을 보고하게 합니다(실무준칙 제404호 제5조).
- 개시결정 뒤 인가 전에 제595조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제620조 제2항 제1호).
기각된 뒤 새로 신청하면 이번 보정은 어떻게 따라오나요?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고(법 제598조 제1항), 신청을 다시 하는 길도 있습니다. 다만 새 신청서에는 신청일 전 10년 안에 개인회생 등을 신청했던 사실에 관한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제589조 제2항 제6호). 서울회생법원은 여기에 더해 예전 사건의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보정권고나 보정명령 사항과 사정이 달라진 이유를 적은 사유서를 내라고 명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실무준칙 제402호 제3조). 이번에 구하지 못한 자료는 다음 신청에서도 다시 필요해집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은 한 달이면 나온다던데, 보정이 왔으면 이미 틀어진 건가요?"
법은 개시 여부를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적어 두었습니다(법 제596조 제1항). 보정이 오갈 때 그 기간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정한 숫자는 법에 없고 사건마다 다릅니다.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요구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한 번에 답하는 것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준칙에 4주라고 나오던데 제 사건도 4주인가요?"
그 준칙은 서울회생법원이 자기 사건에 쓰는 기준입니다. 부산회생법원을 비롯한 다른 법원의 사건이라면 받은 문서에 적힌 날짜가 기한이고, 준칙의 숫자를 내 기한으로 옮겨 읽으면 안 됩니다.
"문서는 맡긴 사무소로 갔고 저는 내용을 본 적이 없습니다"
기한은 채무자 사건에 붙은 기한이라 누가 문서를 받았든 지나가면 결과는 본인에게 옵니다. 사본을 달라고 하고, 제출했다는 말만 듣지 말고 접수된 내용을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
법무법인 율마루 부산 서면점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회생·파산 사건은 임재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도산·이혼 전문분야 등록,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담당합니다. 보정 문제로 오시면 받은 문서의 종류와 보낸 쪽, 송달일과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요구 항목마다 바로 낼 수 있는지와 소명 글이 필요한지를 나눕니다. 몇 번째 보정인지, 같은 항목이 되풀이됐는지, 면담기일이 잡혔는지도 봅니다. 서면점은 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주간인물사빌딩 8층이고 지하철 서면역 12번 출구에서 걸어서 1분입니다. 월~금 09:00~18:00 예약제이며 전화 051-711-5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예약을 받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받은 보정권고서나 보정명령 원본, 송달받은 날짜
- 사건번호와 지금까지 낸 신청서,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사본
- 요구 항목 가운데 아직 구하지 못한 자료와 그 이유
- 면담기일 통지를 받았는지, 출석했는지
- 맡긴 곳이 있다면 위임계약서와 보정 담당자 연락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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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