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에서 면책까지 걸리는 시간은 세 구간을 더한 값입니다. 접수에서 개시결정까지, 개시결정에서 인가까지, 인가에서 면책까지입니다. 앞의 두 구간에는 법이 적어 둔 기한과 간격이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마지막 구간은 변제기간이 곧 길이입니다(제611조 제5항). 셋 가운데 가장 긴 것은 마지막 구간입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냅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기간을 늘려 줄 수 있습니다(제610조 제1항).
- 개시할지 여부는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596조 제1항).
- 이의기간은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고, 채권자집회는 그 말일에서 2주 이상 1월 이하 떨어진 날로 잡힙니다(제596조 제2항).
- 변제는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시작합니다(제611조 제4항).
- 면책은 변제를 마친 뒤 결정되고,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제624조, 제625조).
개인회생절차를 시간으로 나누면 몇 구간인가요?
법에 숫자가 적힌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갈라 보면 내가 줄일 수 있는 시간이 어디인지 보입니다.
| 구간 | 법에 적힌 숫자 | 숫자가 없어 사건마다 달라지는 부분 | 근거 |
|---|---|---|---|
| 접수에서 개시결정까지 | 변제계획안 14일, 개시 여부 결정 1개월 | 보정 요구에 답하는 데 드는 시간 | 제610조 제1항, 제596조 제1항 |
| 개시결정에서 인가까지 | 이의기간 2주 이상 2월 이하, 집회는 그 뒤 2주 이상 1월 이하 | 채권자 이의가 나왔을 때 다투는 시간 | 제596조 제2항, 제613조, 제614조 |
| 인가에서 면책까지 | 1개월 안에 변제 시작, 변제 3년(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 | 소득이 바뀌어 계획을 고치는 경우 | 제611조 제4항·제5항, 제619조, 제624조 |
접수하고 개시결정을 받기까지는 무엇을 하나요?
신청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가 합니다(제588조). 신청서에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소득 증명, 진술서를 붙이고(제589조) 절차비용을 미리 냅니다(제590조). 이어서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하는데, 이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4호). 이미 압류나 독촉이 진행 중이라면 개시 여부가 정해지기 전까지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를 멈추게 하는 중지·금지명령을 구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기도 합니다(제593조). 이 구간에서 달력을 늘리는 것은 주로 보정입니다. 처음 낸 목록과 소명 자료가 맞아떨어질수록 다시 내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개시결정이 나온 뒤 인가까지는 어떤 일이 이어지나요?
개시결정이 있으면 목록에 적힌 채권으로 하는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가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제600조). 법원은 개시와 동시에 이의기간과 집회 날짜를 정합니다. 이의기간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사람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제603조). 집회에는 채무자가 나가야 하고, 채권자가 요구하면 변제계획을 설명합니다(제613조). 그 뒤 법원이 청산가치 보장 같은 요건을 채웠는지 보고 인가 여부를 정합니다(제614조).
인가를 받은 뒤 면책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변제기간만큼 걸립니다. 원칙은 3년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5년 이내로 정해집니다(제611조 제5항). 그 사이 소득이 달라지면 인가 뒤에도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변제를 마치면 면책결정이 나오고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제624조, 제625조). 인가만으로 빚이 줄어든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권리가 바뀌는 효력은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 생기기 때문입니다(제615조 제1항 단서). 벌금이나 양육비처럼 면책 뒤에도 남는 채권이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 둘 일입니다(제625조 제2항).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접수하고 14일 만에 변제계획안을 만들 자신이 없습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제610조 제1항). 그래도 연장을 전제로 움직이기보다 소득과 재산 자료를 접수 전에 모아 두고 계획안을 함께 준비하는 편이 기각 위험을 줄입니다.
"집회 날 회사를 빠지기 어렵습니다. 안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거나 설명을 거부하면 인가 전에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제620조 제2항 제2호). 통지를 받는 대로 일정을 비워 두는 것이 우선이고,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받은 즉시 상담에서 대응을 정해야 합니다.
"인가 결정이 나면 묶여 있던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개시결정으로 멈춰 있던 강제집행 등은 인가가 되면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제3항). 다만 이것과 빚의 액수가 바뀌는 것은 다른 문제여서, 감액의 효력은 면책 확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인가까지 몇 달인지는 왜 말해 주지 않나요?"
법에 적힌 것은 1개월, 14일, 이의기간과 집회 간격이 전부이고 보정과 채권자 이의, 법원 사정이 그 사이를 늘립니다. 숫자를 약속하기보다 내 서류에서 보정이 나올 만한 곳을 미리 짚는 쪽이 정확한 답에 가깝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부산 서면점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회생·파산 사건은 임재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도산·이혼 전문분야 등록,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절차를 묻는 상담에서는 지금 어느 구간 앞에 서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진행 중인 압류나 독촉이 있어 중지·금지명령이 필요한지, 소득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최근 5년 안에 면책받은 일이나 재산을 처분한 일이 있는지를 봅니다. 변제기간을 3년으로 볼지 더 길게 볼지는 재산과 가용소득을 놓고 따집니다. 서면점은 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주간인물사빌딩 8층에 있고 지하철 서면역 12번 출구에서 걸어서 1분입니다. 월~금 09:00~18:00 예약제이며 전화 051-711-5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시간을 잡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채권자 이름과 잔액을 적은 목록(빠진 곳이 없는지 신용조회로 대조)
- 급여명세,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보여 줄 자료
- 압류, 가압류, 지급명령 등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재산 목록과 최근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날짜
- 이전 회생·파산 사건의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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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