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도 급여라는 정기 수입이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2호). 군인사법이 임용 결격과 제적 사유로 적어 둔 것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이고(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4호), 개인회생에는 파산선고가 없어 그 조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징계는 품위 손상 같은 별도 사유로 판단되므로(같은 법 제56조) 빚이 생긴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제적과 결격의 기준은 파산선고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그 문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을 징계 사유로 정한 조문은 없지만, 징계 여부는 개별 사정으로 따로 판단됩니다.
- 병사는 복무 중 급료와 전역 뒤 소득 전망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 변제 중에 입대해 소득이 줄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군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신분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군 간부가 가장 먼저 걱정하는 부분은 신분입니다.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사관후보생과 부사관후보생 선발에도 같은 결격사유가 적용됩니다(군인사법 제11조의3, 제14조의2). 회생법원의 개인파산 안내도 파산선고에 따르는 공무원 등 결격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소멸한다고 설명합니다.
| 비교 항목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근거 |
|---|---|---|---|
| 장교·부사관 임용 결격 | 파산선고 뒤 복권되지 않은 동안 해당 | 해당 조문 없음 |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3호 |
| 제적 |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제적 | 해당 조문 없음 |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
| 징계 | 품위 손상 등 별도 사유로 판단 | 품위 손상 등 별도 사유로 판단 | 군인사법 제56조 |
| 소득 요건 | 없음 |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가능성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2호 |
개인회생을 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
군인사법 제56조가 드는 징계 사유는 법령 위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직무상 의무 위반입니다. 빚을 갚기 위해 법원 절차를 밟는 것 자체를 징계 사유로 적은 문구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품위 손상 판단과 연결될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고, 채무 관련 신고나 보고 의무는 각 군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소속 부대 규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무복무 중인 병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은 병사의 급료를 압류금지채권으로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제246조 제1항 제3호). 간부 급여는 일반 급여 기준(같은 항 제4호)을 따릅니다. 개인회생에서 병사의 쟁점은 압류가 아니라 복무 기간 동안 생계비를 넘는 수입이 이어지는지, 전역한 뒤 어떤 소득이 예상되는지입니다. 남는 금액이 없다면 전역 뒤 소득이 생긴 시점에 신청하거나 다른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회생 신청하면 부대에 바로 알려지지 않나요"
압류나 법원 절차가 소속 부대에 전해지는 경로는 사건마다 달라, 받은 서류를 놓고 상담에서 짚어 드립니다. 이미 급여 압류가 걸려 있는지, 채권자목록에 누가 들어가는지를 정리하면 예상 경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파산이 회생보다 간단하다던데 그냥 파산하면 안 되나요"
간부라면 파산선고가 결격과 제적 조문으로 바로 이어진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군인사법 제10조·제40조). 소득으로 일부를 갚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신분 효과를 비교한 뒤 절차를 고르셔야 합니다.
"변제 중인데 입대 영장이 나왔어요"
인가 뒤 소득이 줄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제619조), 요건을 갖추면 특별면책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제624조 제2항). 인가 여부와 남은 회차를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부산 서면점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군인 개인회생 상담에서는 장교·준사관·부사관·병사·후보생 중 어떤 신분인지와 복무 기간, 전역 예정일부터 확인합니다. 채무가 생긴 경위를 듣고 징계 사유와 연결될 여지가 있는지, 급여 압류가 이미 걸렸는지를 본 뒤 파산과 회생의 신분 효과를 비교해 절차를 정합니다. 회생·파산 사건은 임재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도산·이혼 전문분야 등록,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담당합니다. 서면점은 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주간인물사빌딩 8층, 서면역 12번 출구에서 걸어서 1분이며 월~금 09:00~18:00 예약제입니다. 전화 051-711-5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신분(장교·부사관·병사 등)과 전역 예정일
- 최근 급여명세서와 수당 구성
- 채무가 생긴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메모
- 급여 압류 결정문이 있다면 사본
- 이미 변제 중이라면 인가결정문과 남은 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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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