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뜨린 빚을 언제까지 넣을 수 있는지는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느냐로 정해집니다. 기준선은 두 개, 개시결정과 변제계획 인가결정입니다. 개시결정 전이면 채무자가 목록을 직접 고치면 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의2 제1항), 개시결정 뒤 인가 전이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법원이 수정을 허가합니다(제2항). 인가결정이 나면 이 길은 닫힙니다(제2항 단서). 그때까지 못 넣은 빚은 면책 뒤에도 남는 빚이 됩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개시결정 전: 채무자가 목록을 자유롭게 고칠 수 있습니다(제589조의2 제1항).
- 개시결정 뒤 인가 전: 책임질 수 없는 누락만 법원 허가로 고칩니다. 고친 내용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곧바로 함께 내야 합니다(제2항·제3항).
- 인가결정 뒤: 이 조문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제2항 단서).
- 일부러 뺀 빚이 있으면 면책 자체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제1호).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수정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지금 사건 단계 | 빠진 빚을 넣을 수 있나 | 필요한 것 | 근거 |
|---|---|---|---|
| 신청 뒤 개시결정 전 | 넣을 수 있음 | 별도 요건 없음, 변제계획안도 맞춰 수정 | 제589조의2 제1항 |
| 개시결정 뒤 인가결정 전 | 법원이 허가하면 넣을 수 있음 |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수정 변제계획안 제출 | 제589조의2 제2항·제3항, 규칙 제81조 |
| 인가결정 뒤 | 이 조문으로는 불가 | 채권양도·대위변제로 이름만 바뀐 경우는 별도 신고 절차 | 제589조의2 제2항 단서, 서울회생법원 준칙 제443호 제5조 |
| 끝까지 빠진 경우 | 해당 없음 | 그 빚은 면책 제외, 악의로 뺐다면 면책 불허 가능 | 제625조 제2항 제1호, 제624조 제3항 제1호 |
개시결정 뒤 수정허가를 신청했는데 수정사항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내지 않으면 법원은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589조의2 제3항). 수정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그 사항에 대한 이의기간을 정해 공고하고 고친 목록을 송달하며, 불리한 영향을 받는 채권자가 없으면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제4항).
부채증명서를 못 받은 빚은 어떻게 목록에 올리나요?
목록에는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을 적고(규칙 제80조 제1항), 그 채권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면 사건번호도 적습니다(제3항). 채권자가 부채증명서를 내주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관련 자료를 보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82조). 처리지침은 그 청구서 사본으로 소명을 갈음하거나, 받은 자료를 검토해 목록을 고쳐 다시 내게 합니다(제4조 제2항·제3항).
못 고친 빚은 면책 뒤에 어떻게 되나요?
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몰라서 빠뜨렸든 실수였든, 그 빚은 회생이 끝난 뒤에도 갚아야 할 빚으로 남습니다. 여기에 더해 채무자가 악의로 적지 않은 채권이 있으면 법원은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제1호). 선의의 누락은 면책 불허 사유는 아니지만 빚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빌린 돈은 일부러 뺐어요. 나중에 따로 갚으면 되지 않나요?"
그 빚은 면책되지 않고 남을 뿐 아니라, 악의로 뺀 것으로 보이면 다른 빚의 면책까지 불허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제1호). 개시결정 전이라면 지금 목록에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시결정 뒤에 고치겠다고 하면 회생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 허가를 받아 고치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만 이의기간이 다시 정해집니다(제589조의2 제4항). 다만 변제계획안도 함께 고쳐 내야 하므로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인가가 났는데 몰랐던 보증채무를 알게 됐어요."
인가 뒤에는 제589조의2로 고칠 수 없습니다. 인가 뒤 다른 경로로 넣는 실무가 있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어, 결정문과 그 채권 서류를 놓고 상담에서 따져야 합니다. 어떤 누락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되는지도 조문에 기준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우편을 받았어요. 이것도 누락인가요?"
이미 목록에 있는 채권이 양도된 것은 누락과 다른 문제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준칙은 인가 뒤 채권양도나 대위변제가 신고되면 변제예정액표의 채권자명을 고치는 절차를 둡니다(제443호 제5조).
법무법인 율마루 부산 서면점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빠뜨린 빚이 있다는 상담에서는 먼저 사건이 개시결정 전인지, 인가 전인지, 인가 뒤인지를 결정문 날짜로 확인합니다. 이어서 누락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 빠뜨린 경위, 그 채권에 소송이나 압류가 걸려 있는지, 수정하면 변제금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봅니다. 서면점은 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주간인물사빌딩 8층으로 지하철 서면역 12번 출구에서 걸어서 1분 거리입니다. 월~금 09:00~18:00 예약제로 운영하며, 전화 051-711-5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개시결정문과 인가결정문(받았다면) 날짜
- 처음 낸 채권자목록 사본
- 빠진 빚의 채권자, 금액, 빌린 날짜를 적은 메모
- 그 빚으로 받은 소장, 지급명령, 압류 서류
-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통지문이 있다면 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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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