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깎이는 빚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에는 우선권이 있는 채권을 전액 갚는 내용을 넣어야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1항 제2호), 국세는 다른 채권보다 앞서는 채권입니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파산에서는 면책을 받아도 조세 책임은 남습니다(제566조 제1호). 건강보험료는 국세·지방세 다음 순위로 우선 징수되는 채권이어서(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개인회생에서 세금과 비슷하게 전액 변제 쪽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세금이 많을수록 같은 소득에서 일반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거나 변제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세·부가가치세 등은 절차 밖에서 따로 갚는 채권이 되고 면책에서도 빠집니다(제583조 제1항 제2호, 제625조 제2항 제2호).
- 줄지는 않아도 세무서 압류(체납처분)는 금지·중지명령이나 개시결정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제593조 제1항 제5호, 제600조 제1항 제4호).
-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료가 어떤 순위로 다뤄지는지는 이 글의 근거 조문 밖이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세금은 변제계획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개인회생에서 세금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지난 국세는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계획 안에서 전액을 갚도록 정하고,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세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특별징수 지방세 등은 개인회생재단채권이 되어 계획과 별개로 갚습니다. 가용소득에서 이런 우선 채권을 먼저 채운 뒤 남는 돈이 카드사나 대부업체 같은 일반 채권자에게 가는 순서입니다.
| 체납 항목 | 개인회생에서 | 개인파산에서 | 근거 |
|---|---|---|---|
| 개시 당시 납부기한 전인 원천징수세·부가가치세 등 | 개인회생재단채권, 면책 제외 | 재단채권, 조세는 면책 안 됨 | 제583조, 제625조 제2항 제2호, 제473조, 제566조 |
| 그 밖의 체납 국세 | 우선권 있는 채권, 계획에 전액 변제 | 재단채권, 조세는 면책 안 됨 | 제611조 제1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35조 |
| 건강보험료 등 | 국세·지방세 다음 우선, 전액 변제 대상이 될 수 있음 | 재단채권 범주로 볼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제85조, 제473조 제2호 |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을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위 표의 국세 설명을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파산 면책을 받으면 세금과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파산 면책은 조세에 미치지 않습니다(제566조 제1호). 파산 절차에서 국세징수법 등으로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분류되고(제473조 제2호), 건강보험료는 독촉 뒤에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3항). 재단채권이 된 보험료가 면책 뒤 어떻게 되는지는 판례 영역이어서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세금 압류는 개인회생 중에도 계속되나요?
법원은 개시 전에 국세·지방세 체납처분과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 체납처분을 금지하거나 중지하라고 명할 수 있고, 이때 징수권자의 의견을 듣습니다(제593조 제1항 제5호).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있는 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은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제4호). 빚의 크기는 그대로지만 통장과 매출채권 압류가 멈추면 계획대로 갚을 여유가 생깁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세금이 안 줄어든다면 회생을 할 이유가 있나요"
세금은 그대로여도 카드빚·대출 같은 일반 채권은 변제계획에 따라 조정됩니다. 세금이 큰 사람일수록 가용소득으로 우선 채권을 몇 년 안에 채울 수 있는지(3년 원칙, 5년 한도, 제611조 제5항)를 먼저 계산해 보고 제도를 고르는 것이 순서입니다.
"파산하면 세금 빼고는 다 정리되니 파산이 낫지 않나요"
파산은 소득으로 갚을 여력이 없는 사람에게 맞는 절차이고, 세금은 그 뒤에도 남습니다(제566조 제1호). 남는 세금을 어떻게 낼지까지 계획에 들어가야 하므로 두 제도를 같은 숫자로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폐업했는데 4대보험료 고지서가 계속 옵니다"
건강보험료의 우선순위는 조문으로 확인되고,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료의 순위는 체납 내역을 놓고 따로 확인합니다. 사업장 가입자였는지 지역가입자였는지와 체납 내역서를 들고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부산 서면점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세금·보험료 체납 상담에서는 세무서와 지자체 체납 내역서로 세목별 금액과 납부기한을 먼저 나눕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료 체납을 사업장과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정리하고, 이미 걸린 압류가 통장인지 차량인지 매출채권인지, 가용소득으로 우선 채권을 몇 년 안에 채울 수 있는지를 계산해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 비교합니다. 회생·파산 사건은 임재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도산·이혼 전문분야 등록,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서면점은 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주간인물사빌딩 8층(서면역 12번 출구 도보 1분), 월~금 09:00~18:00 예약제이며 전화 051-711-5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세무서 국세 체납 내역서와 지자체 지방세 체납 내역
-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료 체납 내역
- 폐업일과 마지막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 세금 압류가 걸린 통장·차량·매출채권 목록
- 월 소득과 생활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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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명령으로 압류를 멈추는 절차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