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탕감률"은 조문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법이 정해 둔 것은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의 기준이고, 탕감률은 그렇게 나온 갚을 돈을 빚 전체와 견주었을 때 남는 몫을 부르는 말입니다. 갚을 돈은 가용소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원칙 3년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인 변제기간(제611조 제5항),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배당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하한(제614조 제1항 제4호)으로 정해집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개인파산에도 법이 정한 비율은 없습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빚을 줄이는 공적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 개인파산 세 갈래입니다.
- 개인회생에서 먼저 정해지는 것은 갚을 총액이고, 비율은 그 뒤에 따라 나옵니다.
- 소득,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재산의 청산가치, 변제기간 넷이 숫자를 움직입니다.
- 면책을 받아도 효력이 미치지 않는 빚과 보증인의 책임은 남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3항).
개인회생탕감률은 어떤 순서로 정해지나요?
- 가용소득을 구합니다. 소득에서 세금과 보험료,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영업을 하는 사람이면 영업비용을 뺀 금액입니다(제579조 제4호).
- 변제기간을 곱합니다. 변제개시일부터 3년이 원칙이고, 청산가치를 채워야 하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합니다(제611조 제5항).
- 하한과 비교합니다. 이렇게 나온 총액이 지금 파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인가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하면 가용소득 전부를 내놓는 계획인지, 최저변제액 기준을 넘는지 같은 요건이 더 붙습니다(같은 조 제2항).
변제를 마친 뒤 남은 금액이 면책 단계에서 다뤄지고(제624조), 흔히 말하는 탕감률은 그 금액이 처음 빚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빚이 같은데도 탕감률이 사람마다 다른 까닭은 무엇인가요?
계산에 들어가는 재료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 숫자를 움직이는 요소 | 갚을 총액이 움직이는 방향 | 근거 |
|---|---|---|
| 월 소득 | 많을수록 가용소득이 커져 총액이 늘어납니다 | 제579조 제4호 |
| 세금·보험료, 생계비, 영업비용 | 소득에서 빠지는 항목이라 인정되는 만큼 총액이 줄어듭니다. 생계비는 법원이 정합니다 | 제579조 제4호 |
| 변제기간 | 3년에서 5년 쪽으로 길어질수록 총액이 늘어납니다 | 제611조 제5항 |
| 재산(청산가치) | 재산이 많으면 하한이 올라가 총액이 그 위로 맞춰집니다 | 제614조 제1항 제4호 |
| 이의 제기 | 가용소득 전부 제공과 최저변제액 요건이 추가됩니다 | 제614조 제2항 |
| 빚의 크기 | 총액은 소득과 재산에서 나오므로, 다른 조건이 같다면 빚이 클수록 남는 몫의 비율이 커집니다 | 위 계산 구조 |
그래서 남이 받았다는 비율이나 광고 속 비율을 내 사건에 대입할 수 없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개인파산은 어떤 식으로 줄어드나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법원 밖에서 채권금융회사와 합의하는 절차입니다. 쓸 수 있는 방법은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감면이고(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조정안은 무담보채권과 담보채권 각각에서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확정됩니다(제72조 제5항). 채무자가 확정된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제74조). 위원회가 빚을 대신 갚는 구조가 아니고 협약 기관의 채권만 대상입니다(제71조 제2항 제1호, 제75조).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이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재산을 환가해 나눈 뒤 면책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제564조). 빚의 한도는 없지만 낭비나 도박, 허위 진술, 과거 면책 뒤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이 면책불허가 사유로 정해져 있고(같은 조 제1항), 그런 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경위를 살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탕감률 계산 밖에 남는 빚도 있나요?
있습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조세, 벌금, 양육비 등이 면책 뒤에도 남고(제566조), 개인회생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제625조 제2항). 또 개인회생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가진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빚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이 든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탕감률을 높여 준다는 곳이 있던데, 방법이 따로 있나요?"
비율을 직접 올리는 절차는 법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소득에서 빠져야 할 세금과 보험료, 생계비, 영업비용이 빠짐없이 반영됐는지, 재산이 실제 가치대로 평가됐는지를 정확히 맞추는 것입니다.
"신청하기 전에 대략의 비율이라도 알 수 없나요?"
월 소득, 부양하는 가족, 재산 목록이 있으면 위 순서대로 계산의 틀은 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비는 법원이 정하고 변제계획은 인가를 받아야 확정되므로, 상담에서 나오는 숫자는 예상이지 약속이 아닙니다.
"변제기간이 5년이 되면 그만큼 손해 아닌가요?"
원칙은 3년입니다. 5년 이내로 늘어나는 것은 3년 동안의 가용소득으로는 청산가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제611조 제5항).
법무법인 율마루 부산 서면점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하고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으로 일하는 임재현 변호사가 맡습니다.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물으시면 채권자별 빚과 담보 여부, 협약 가입 기관의 채권인지부터 나누고, 월 소득과 부양가족, 재산의 청산가치를 놓고 계산합니다. 남는 빚과 보증인, 예전 면책 이력도 확인합니다. 서면점 주소는 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주간인물사빌딩 8층으로, 지하철 서면역 12번 출구에서 걸어서 1분입니다. 월~금 09:00~18:00 예약제로 운영하고 전화 051-711-5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채권자별 빚 금액과 담보가 잡힌 빚의 구분
- 최근 소득 자료와 함께 사는 부양가족
- 본인 명의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등 재산 목록
- 세금 체납, 벌금, 양육비처럼 면책 뒤에도 남을 수 있는 빚
- 보증을 서 준 사람이 있는지, 과거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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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