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이나 코인, 주식으로 진 빚이라는 이유로 개인회생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신청을 기각하는 사유를 늘어놓은 조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 도박이라는 글자가 없고, 서울회생법원의 제도 안내도 낭비나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경우에 개인회생은 가능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법원이 들여다보는 것은 빚의 출발점보다 서류가 사실대로인지, 변제계획이 인가 기준(제614조)을 채우는지입니다. 인가가 날지, 얼마를 갚게 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개인회생의 기각, 인가, 면책 조문에는 도박이 사유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제595조, 제614조, 제624조).
- 도박이 조문에 직접 나오는 곳은 개인파산의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제564조 제1항 제6호).
- 서울회생법원은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 계산에 넣지 않도록 준칙을 두었습니다(실무준칙 제408호).
- 잃은 돈과 지금 계좌에 남아 있는 코인·주식은 따로 봅니다. 남은 것은 재산입니다.
도박빚 개인회생, 신청을 막는 사유가 법에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제595조가 적은 기각 사유 가운데 이 문제와 닿는 것은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꾸민 때(제2호),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때(제5호),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까닭 없이 절차를 늦추는 때(제7호)입니다. 그러니 걸림돌이 되는 것은 빚의 원인이 아니라 원인을 감추려는 태도입니다. 도박 경위를 어느 정도로 볼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숨기지 말고 시기와 금액, 쓰인 곳을 자료로 설명하는 쪽으로 준비합니다.
인가를 받으려면 변제계획이 어떤 기준을 넘어야 하나요?
원인이 무엇이든 변제계획은 같은 기준으로 심사받습니다.
| 인가 기준 | 조문이 요구하는 것 | 도박·투자 빚에서 살필 지점 |
|---|---|---|
| 가용소득 전부 제공 |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생계비 등을 뺀 가용소득(제579조 제4호)을 모두 변제에 넣을 것 | 소득 자료와 실제 입금 내역이 맞는지 |
| 청산가치 보장 | 갚는 총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제614조 제1항 제4호) | 지금 들고 있는 코인, 주식, 예금의 평가액 |
| 공정·형평 | 같은 조로 묶인 채권은 평등하게 다룰 것 | 가까운 사람에게 진 빚만 먼저 갚지 않았는지 |
| 최저변제액 | 이의가 있을 때, 채권 총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5퍼센트, 그 이상이면 3퍼센트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3천만원 한도) 이상 | 가용소득이 매우 적은 경우의 하한 |
| 수행가능성 | 계획을 실제로 끝까지 이행할 수 있을 것 | 지금도 도박이나 투자를 이어 가고 있는지 |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이고 청산가치를 채워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제611조 제5항). 도박 빚이라서 원금을 다 갚아야 한다는 기준은 법에 없습니다. 변제를 끝내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되,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뺀 채권이 있거나 법이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624조).
코인·주식으로 잃은 돈과 아직 들고 있는 자산은 다르게 계산되나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는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해 생긴 손실금을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 곧 청산가치를 셈할 때 고려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투자 실패인 것처럼 꾸며 재산을 숨겼다고 인정되면 예외이고, 그런 의심이 들면 법원이 자료를 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준칙은 서울회생법원의 것이므로 다른 법원 사건에서는 그 법원이 손실금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서류와 함께 상담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팔지 않은 코인과 주식은 손실 중이더라도 현재 가치만큼 재산으로 잡힙니다.
소득이 없어 개인파산을 생각한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개인파산은 조문이 도박을 직접 적어 둔 절차입니다. 지나친 낭비나 도박 같은 사행행위로 재산을 크게 줄였거나 과도한 빚을 진 사실이 면책불허가 사유이고(제564조 제1항 제6호), 서울회생법원 안내가 이 경우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음"이라고 쓴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길이 닫힌 것은 아니어서, 법원은 파산에 이른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살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로 코인을 샀습니다. 이 빚은 빼고 내야 하나요?"
최근 대출을 따로 가려 빼라는 조문은 없고, 알면서 채권자목록에서 뺀 채권이 있으면 면책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빼지 말고 대출일과 금액, 그 돈이 흘러간 계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설명할 준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직 도박을 완전히 끊지 못했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변제계획은 수행가능해야 인가되고(제614조), 인가 뒤에도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거나 재산·소득을 숨겨 수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제621조 제1항). 폐지되더라도 이미 낸 변제의 효력은 그대로입니다(같은 조 제2항). 치료나 상담을 받고 있는지를 상담에서 함께 묻는 이유입니다. 빚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이 든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사기를 당해 생긴 빚인데 도박 빚과 똑같이 취급되나요?"
사기 피해로 생긴 빚은 스스로 한 도박이나 투자와 구분해서 봅니다. 빚 전체를 원인별로 나누어 도박, 코인, 주식, 생활비 돌려막기, 사기 피해가 각각 얼마인지를 적어 두면 경위 설명의 뼈대가 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부산 서면점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회생·파산은 임재현 변호사가 담당하며, 대한변호사협회 도산·이혼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이자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입니다. 도박·투자 빚 상담에서는 원인별 금액과 대출이 생긴 시기, 지금 보유한 코인·주식·예금의 평가액을 먼저 봅니다. 이어서 낼 수 있는 거래내역의 기간, 다른 사람 명의 거래, 과거 면책 시점을 확인하고, 소득이 없다면 파산에서 재량면책을 구할 사정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서면점은 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주간인물사빌딩 8층, 지하철 서면역 12번 출구에서 걸어서 1분 거리입니다. 월~금 09:00~18:00 예약제이고 전화 051-711-5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예약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빚을 원인별로 나눈 메모(도박, 코인, 주식, 생활비, 사기 피해)
- 대출별 실행일과 금액, 돈이 옮겨 간 계좌
- 거래소·증권사 거래내역과 현재 잔고 화면
-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로 거래한 적이 있는지
- 과거 개인회생·파산 신청과 면책 여부, 그 시기
- 현재 소득 자료와 도박·투자를 멈춘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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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변제금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