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는 정해진 금액표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률은 생계비를 법원이 정하는 금액으로만 두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대법원 예규가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원칙으로 삼으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2항). 부양가족은 기준 금액을, 의료비 같은 지출은 증감 조항을 움직입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원칙 금액은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입니다(처리지침 제7조 제2항).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가구원 수별로 고시합니다. 2026년 기준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입니다.
- 부양가족이 늘면 적용되는 가구원 수가 바뀌어 기준 금액부터 달라집니다.
- 의료비·간병비는 특별한 사정으로 소명해야 하고, 받아들일지와 범위는 법원이 정합니다.
- 인가 뒤에 사정이 바뀌면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를 더 인정받는 길은 몇 갈래인가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가구원 수입니다. 60%를 곱하는 대상인 기준 중위소득이 가구원 수별로 고시되므로,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사람이 늘면 출발 금액이 올라갑니다. 다른 하나는 예규의 증감 조항입니다. 예규는 어떤 지출이 특별한 사정인지 항목을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원비나 간병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금액이 정해지지 않고, 진단서와 영수증 같은 자료로 지출이 계속된다는 점을 보여야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감이라는 표현은 양쪽으로 열려 있습니다. 늘리는 쪽만이 아니라 줄이는 쪽도 문언상 가능하므로, 60%는 보장된 최저선이 아니라 원칙값으로 읽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나 의료비가 생긴 시점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처음 계산에 반영하고, 인가를 받은 뒤라면 변제가 끝나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안으로 다룹니다(제619조). 서울회생법원이 공개한 변경 절차 안내문에는 변경 사유의 예가 적혀 있습니다.
| 사정 | 신청 단계 | 인가 뒤 변제 중 |
|---|---|---|
| 출산, 부모 부양으로 가족이 늘어남 | 가구원 수가 바뀌어 기준 금액이 달라짐. 피부양 관계를 자료로 소명 | 변경안 제출. 안내문이 출산이나 부모 간호로 부양가족이 생겨 생계비가 늘어난 경우를 예로 듦 |
| 질병, 의료비 | 특별한 사정으로 소명. 인정 여부와 범위는 법원 판단 | 달라진 지출을 자료로 정리해 변경안을 검토 |
| 주거비가 크게 오름 | 더해 줄지는 법원 실무에 따라 다름 | 변경안 제출. 안내문이 주거비가 크게 증가한 경우를 예로 듦 |
표의 근거는 처리지침 제7조 제2항, 법 제619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1호 별지 3입니다. 변경을 하더라도 변제기간은 처음 변제한 날부터 5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생계비만 챙기면 변제금이 맞게 나오나요?
소득 쪽 계산도 같이 봐야 합니다. 변제금의 바탕인 가용소득은 소득 합계에서 세금·건강보험료, 생계비, 영업소득자의 영업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제579조 제4호). 소득은 최근 1년 동안 직장이 바뀌지 않았으면 그 1년 실제 소득의 월평균으로, 바뀌었으면 바뀐 뒤의 월평균으로 잡습니다(처리지침 제7조 제1항). 영업소득자가 소명 자료를 내지 못하면 통계소득을 기초로 삼을 수 있습니다. 성과급이나 일용 소득의 비중이 큰 사람은 생계비 항목보다 이 평균이 어떻게 잡히느냐가 변제금에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보내는데,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나요?"
누구를 피부양자로 볼지는 법원이 자료를 보고 정합니다. 송금 사실 하나로 결론이 나지 않으므로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지, 부모님에게 소득이 있는지를 정리해 상담에서 가능성을 따져 보는 순서가 맞습니다.
"아이 학원비도 생계비로 더 빼 주나요?"
예규에는 교육비라는 항목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길은 특별한 사정 소명 하나이고, 받아들여질지는 법원 실무에 달려 있습니다. 관할 법원의 실무를 확인한 뒤 주장할지 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변경안을 내면 변제기간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변경을 거쳐도 처음 변제일부터 5년이라는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변경으로 월 금액과 남은 기간이 어떻게 바뀔지는 사정과 자료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부산 서면점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생계비 상담에서는 가구원 수와 실제 피부양 관계, 최근 1년 소득 흐름과 직장이 바뀐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의료비·간병·주거비처럼 특별한 사정으로 주장할 지출은 증빙이 있는지 보고, 신청 전인지 인가 뒤인지에 따라 경로를 나눕니다. 서면점은 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주간인물사빌딩 8층에 있고 지하철 서면역 12번 출구에서 걸어서 1분입니다. 월~금 09:00~18:00 예약제이며 전화 051-711-5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상담을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주민등록상 가구원과 실제로 부양하는 가족, 그 가족의 소득 여부
- 최근 1년 급여 내역과 이직·휴직 시점
- 세금과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영업자는 경비 자료
- 진단서, 병원비·간병비 영수증, 임대차 관련 자료
- 이미 인가를 받았다면 인가 시기와 지금까지 낸 변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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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2